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입방아 오를까"...김영주 장관의 조용한 취임 1주년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5:32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5:32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이후 적극적 모습 사라져
최저임금 인상 등 정치권·경영계 반발에 한발 물러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대상 거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날 김 장관은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오전 국무회의, 오후에는 국회 비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만 소화했다. 

타 부처 장관들이 취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부처의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 양대 지침 폐기·공직사회 유리천장 혁파 등 파격적 행보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14일 취임 당시 고용노동부 최초의 여성 장관으로 주목을 받으며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25일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 지난 정권에서 노동계 반발을 샀던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한 일은 노동문제에 대한 김 장관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김 장관은 여성 장관답게 공직사회 유리천장 혁파에도 힘을 실었다. 또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도모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초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인사에서 지방 근무자와 여성공무원을 대거 승진시켰다. 6급 이하 공무원 594명 중 96%인 571명이 지방관서 근무자였다. 기피·격무부서 직원 발탁승진을 통해 사기를 북돋우고 일할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김 장관의 현장중심 행정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6급 승진자 중 여성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도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여성 6급 승진자 비율은 25.3%인 반면, 이번 인사에서는 40.8%로 15%포인트(p) 이상 늘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9일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명동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올해 초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지원책인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김 장관의 노력에 힘입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지난 7월 초 90%대를 넘어서며 정부 목표를 우회 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초기 저조한 신청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며 "김 장관이 매 회의 때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과 집행률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고 전했다.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계 현안에 발목잡혀   

하지만 두 번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김 장관을 시험대에 빠뜨렸다.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820원)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6.4%(1060원) 인상된 최저임금은 2년새 27.3%(1880원)나 오르게 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경영계에선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 경총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앞서 돌진하면 정치권에서 지원사격을 해주는 모양이 만들어졌다.  

특히 지난해에 이은 급격한 인상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영세소상공인들은 정치권을 등에 업고 대규모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는 집회의 중심인 서울 광화문에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달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 없다"며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존중한다"고 언급해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샀다.

곧바로 "올해부턴 일자리안정자금을 업종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소상공인들의 공분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시험대에 올라있다.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야 하니 인건비 부담이 늘고, 근로자들은 상여금 등이 크게 줄면서 연일 아우성이다.    

김 장관은 앞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식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로는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메워나가면 될 것"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하는데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는 등 소신 발언을 이어가다 '대안없는 정부'라는 비판도 받았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난달 초부터 두달 가량 외부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고용부 장관의 공식 일정만 소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개각을 앞두고 몸을 사리고 있다는 비판도 터져나오지만, 김 장관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를 지켜봤을 때 취임 2년차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관측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김 장관의 거취 여부를 판단할 순 없다"면서도 "만약 고용부 수장으로 남게 된다면 일자리 정책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높은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