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 시행 첫날, 정부 행사에 우선 참석하며 현장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뒤늦게 현장 방문한 기업도 근로자 6000명에 가까운 대기업 중 대기업인 탓에 현장 감각이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터져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300인 이상 기업들이 적용 대상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첫날인 1일이 공휴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늘부터가 시행 첫날로 보면 된다.
이날 노동시간 단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오전부터 산업현장 둘러보기에 바쁜 시간을 보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에이엔피와 자동차부품업체 대용산업 등 300인을 갓 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잇따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덕철 차관 등도 서울 마포구와 구로구 일대의 중소기업들을 방문해 노동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점검했다.
이 밖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경기도 화성 소재의 반도체 기업인 동진쎄미켐을 방문, 노동시간 단축과 하반기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고용부의 수장 김영주 장관은 지난 주말까지도 현장 방문일정을 잡지 못해 일각에서 지적이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현장을 방문하는 대신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장을 찾아 산재예방 유공자 20명을 정부포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주 장관 외에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한정애 국회의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오전 뒤늦게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화 방문일정을 잡았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노동시간 단축 시행 첫날 앞다퉈 현장을 방문하는 게 내심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김 장관의 이날 현장 방문이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김 장관이 방문한 (주)한화는 화약, 방산, 무역, 기계 등 그룹의 주력 계열사를 운영하는 지주사다. 직원수만 해도 6000명에 가까운 대기업 중 대기업이다. 김 장관을 제외한 관련부처 장차관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300인~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대조를 이뤘다.
김 장관이 한화를 방문한 표면적인 이유는 (주)한화가 노동시간 단축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이를 본보기 삼아 해당 기업들도 따라와주길 기대해서다. 하지만 고용부가 최근 노동시간 단축 3+3개월 시정시간 연장안을 발표하며 내세웠던 300인 언저리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러 대안들을 놓고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한화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동상 이점, 기업 문화, 주 52시간 이행여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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