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취업자 수가 5000명에 그친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고용지표에 대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에 그친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고용상황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지난해 7월과 이번 7월을 비교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 넘게 급격히 줄었다. 또 구조조정 등 여러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7월 고용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철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유독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회피하려고 한다"면서 "악화된 고용지표를 애써 무시하는며 그 원인이 최저임금에 있다는 점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체불 신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최고치고 액수도 크게 증가했다. 또 실직자 비중에서 여성 증가폭이 남성보다 1.6배 이상 높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청년과 여성 등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 소득이 안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악영향이 있다는 점을 장관이 인식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기다리기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 망해서 회복할 수 없는 고용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1년차에는 취업자가 50만 5000명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1년차에 5000명이었다. 100분의 1 수준"이라면서 "전 세계 경제가 동반하락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면 수용하겠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완전고용상태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고 정책 대전환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8.08 yooksa@newspim.com

반면 일각에서는 같은 지표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7월 고용쇼크를 보니 가장 크게 감소한 영역은 제조업이고 계층별로는 40대"라면서 "제조업은 최저임금의 영향이 4%대로 미미하고 40대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6.6%이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자동차와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됐다. 해외 기관들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고용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기승전최저임금'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 것인 만큼 지대와 임대료를 낮추는게 고용지표를 개선하는 빠른 방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7월 취업자 증가수가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오늘 아침에도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러 부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한국당의 급격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분들이고, 당시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예산을 편성해줬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 13조원을 들여서 결과가 나쁜 것은 인정하지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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