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청년 일자리 감소를 넘어 청년 임금체불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청년(15~29세 이하) 임금체불 신고액은 총 898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억1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신고자수도 3만9907명으로 300명 넘게 늘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16.4%에 연간 청년(15~29세 이하) 임금체불 금액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던 지난 2016년 1413억5200만원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체불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편의점, 카페 등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청년 임금체불이 313억6300만원(34.9%), 5~29인 이하 영세중소기업 사업장 청년임금체불이 338억7200만원(37.7%)이다.

청년 임금체불 금액의 72.6%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282억62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0억700만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타 업종에 비해 전체 임금체불 중 청년임금체불 비중도 18.4%에 달하고 청년임금체불 신고자수가 가장 많았다.

신 의원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최저임금 1만원 행보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용주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일자리 파탄을 넘어 청년 임금체불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규탄하고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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