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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배제…다수당의 횡포"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3:33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3:33

환노위 전체회의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 소위 구성 두고 이의 제기
"전반기 비교섭단체때도 소위에 대한 의견 물어…이번엔 의도적 배제"
일부 의원들 "노동문제 관련해 정의당 배제하면 안돼"
한국당 김학용 위원장 "간사간 합의 존중해야…소수의견에 넣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저임금 및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다시 비교섭단체가 된 정의당이 환노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것.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소위 구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정미 의원은 "저는 20대 국회 전반기때도 비교섭단체였고, 후반기도 비교섭단체 의원이다. 하지만 전반기 환노위 성원으로 포함됐을 때는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제게 희망 소위가 어디인지 사전에 질문이 있었고 최대한 그 부분을 고려해줬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후반기 소위 구성에서는 제가 먼저 간사들께 여러차례 연락을 드리고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제 희망소위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지 못했다. 비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소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 노조파괴 현장증언대회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이어 "또 전반기 환노위 법안소위는 총 10명이었는데 후반기에 갑자기 이를 8명으로 줄이고, 교섭단체 간사단의 합의에 의해 민주당이 4명, 야당에서 4명을 포함시켰다"면서 "정의당에 대한 의석 배려는 애초부터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반기 10명 법안소위 구성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8명으로 줄인 것은 정의당에 의석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된다"면서 "진보정당이 국회에 입성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도 없었던 일이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 '환경소위원회(8인)', '고용노동소위원회(8인)',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9인)', '청원심사 소위원회(3인)'등의 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 중 이정미 의원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소속됐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소위 위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것은 전체 위원 수가 16명인 상황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교섭단체인 3당 간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일일이 조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정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가급적 의원의 전문성과 배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정미 의원은 노동문제에 대해 평생 지금까지 일해왔고 내공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법안소위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은 비록 정의당이 비교섭단체지만 정의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고,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우선해서 다루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환노위 노동법안소위에는 정의당이 꼭 참석토록 하는 것이 국회로서의 배려고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다른건 다 좋은데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환노위의 결정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노동은 정의당의 핵심 가치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면서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묵살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사회의 노동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껄끄럽고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다양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인 친목회가 아니다"라면서 소위 구성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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