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유은혜 장관 내정 놓고 靑 게시판 불난 사연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6:37

靑 게시판, '유은혜 후보 지명 철회 청원' 4만7286명 참여
2016년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여파 컸다는 분석 제기
유 후보자 "영양사·사서가 교사자격증 따면 교사 길 터줘야"
과거 유치원 초등 저학년 영어교육 반대 견해 놓고도 공방
현직 교사, 임용고시 준비생 참여해 찬반 논란 갈수록 가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2기 개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유 후보자를 찬성하는 이들의 이념적 대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유은혜 후보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일 오후 1시30분 현재 4만7286명의 지지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대표 청원을 제외하고 거의 지지가 없는 다른 주제의 청원들과 달리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은 100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현직 교사나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유 후보자의 지명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유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의 여파라는 해석도 있다. 당시 유 후보자가 발의한 법은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영양사나 사서들이 교사 자격증을 따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영양사·사서, 교사자격증 따면 교사 길 터주자는 유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지난 1일 올라온 '유은혜 의원 교육부장관 임명안 철회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국회의원은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법안을 발의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편파적으로 듣고 함량미달식 판단과 미숙한 발언으로 대한민국 모든 교원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게 했던 2년 전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자는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수년을 낙방의 고배를 마시며 청춘을 바친 사람들은 호구란 말인가"라며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해도 없이 섣부른 판단으로 본인 발의 실적쌓기에만 몰두했다. 이런 기본상식조차 없는 분을 교육부장관으로 앉히겠다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부적격자'라는 제목의 청원은 "교사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는 것은 불가하다"라며 "(유 후보자가)유치원 초등 저학년 영어교육을 반대했지만, 외국어 교육은 과거 중1 때 시작해 세계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또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부 수장을 국회의원 자리 챙겨주는 자리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대학교수가 교육부 장관된다고 잘 했나" 반박도 가열

유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는 청원도 적지 않았다. 1일에 올라온 '유은혜 장관에 거는 기대와 임용고시 맹신님들께!!'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100명을 지원해 한 명 합격시키는 임용고시로 계속해서 비정규 교사를 양산해야 하나"라며 "학교 현장에서 계속된 고용 불안을 협박수단으로 생겨나는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그냥 눈 감아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내가 컵밥 먹으며 임용고시 합격했으니 정부 정책의 실패와 교육 현장의 차별로 얼룩져가는 혼란은 뒤로 한 채 계속해서 1자리의 승자와 99명의 패자 게임이 계속돼야 하나"라면서 "사범대 선배들은 자기 학생들에게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려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하라고 가르치겠나"라고 반박했다.

'유은혜 의원의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저열한 정치공세 굿판을 당장 집어치워라!'라는 청원도 "유 후보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위주로 일해온 교육부 장관은 얼마나 차별성 있게 잘 해왔나"라며 "오히려 유 후보자는 객관적 관찰자로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