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전문가가 본 유은혜 "소통은 장점, 교육이념은 단점"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6:12

전문가·청와대 "국회 교문위 위원과 간사, 여성인 점 강점"
행정경험 전무한 정치인 출신...'김상곤 교육부' 재탕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차기 교육부 수장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이 지명되면서 관심이 고조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그가 비전문가에 교육이념도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약점으로 들었다. 반면 소통이 가능한 점은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8.30 yooksa@newspim.com

◆장점 : 6년간 교문위 위원 활동...소통도 기대할 만

교육 전문가들은 유 후보자 강점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여성인 점을 꼽는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유 후보자는 교육부에 60여개가 넘는 방대한 각계 분야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당시 타 의원들이 교육부 직원 징계, 강사료, 대통령 공약 이수율 등 10여개 항목의 천편일률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과 차원이 달랐다”고 회상했다.

김 소장은 “이로 인해 교육 관련 기관으로부터 표창도 받았고 전문성은 입증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육계 전문가는 “소통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청와대에서도 유 내정자에게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경청하고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득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직됐다는 평가를 받은 ‘김상곤 교육부’와 달리 여성 특유의 감수성을 발휘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단점 :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제2의 강경화 우려

반면 유 후보자가 행정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 출신인 점은 아킬레스 건으로 꼽힌다. 2016년 유 내정자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교육대통령을 위한 직언직설’ 등을 펴낸 이기정 미양고 교사는 “교사임용제도 혼란만 일으키고 사회 전체엔 이익이 없는, 현실을 깊이 보지 않고 표면적인 당위성만을 고려한 법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정치적 이익 수단이 아닌 전문성과 올바른 인식을 기반해 교육부를 이끌어야 할텐데, 리더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의 ‘교육이념’ 또한 걸림돌이란 시각이 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유 후보자는 특정 단체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 편향적인 행보를 해왔다”며 “교육 정책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알아야 하는데 현장 경험이 없는 것도 단점”이라고 꼽았다.

이어 “그동안 내놓은 교육 정책만 보면 교육 수요자 입장과 배치되는 것들이 많았다”며 “김상곤 장관이 학부모‧학생 입장을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유 후보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김상곤 교육부’가 겪은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형적 ‘코드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첫 여성 장관’ ‘첫 비외무고시’ 타이틀로 주목을 받았지만 청와대에 휘둘리고 장관 목소리가 실종된 강경화 장관처럼 될까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는 14일로 가닥이 잡혔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