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체코원전 금융지원 의혹 '도마'…조폐공사 '일회용컵 갑질 계약'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8:01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20: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체코 원전 수주 금융지원 놓고 공방
야당 의원 쟁점사안 등 조목조목 지적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축소 피해 비난
여야, 조폐공사-중소기업간 조정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금융 지원 여부에 대한 쟁점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축소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와 중소기업간 소송 사실에 야당의 질책이 쏟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체코 원천 수주 금융지원 '불투명'…야당 "정부, 거짓말 한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에서의 금융 지원 여부와 관련 "수출입은행은 직접 대출이 가능하고 달러화와 유로화를 모두 조달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며 이것이 금융 제안 약속 아니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MB 정부 때 시절에 해외자원개발 펀드 조성했는데, 손실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독자 결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밀어붙여 한 것으로, 체코 원전도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서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손실이 나는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21 biggerthanseoul@newspim.com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4가지 쟁점을 지적했다. 프랑스의 제안가 대비 45%에 달하는 수주 비용, 사업 연장 우려 속 추가 발생 비용 대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 24조원 잭팟 아닌 6조원 수익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정부가 세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체코가 100% 자금 투입한다가 거짓말, 금융지원의향서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도 거짓말, 금융지원 합의된 바 없고 체코 측에 요청한 것도 없다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카렐 하블리첵 체코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인터뷰가 기사화된 것을 보면, 두코바니 호기 1기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았지만, 6호기는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았고 결국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유럽투자은행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고 체코 정부가 그렇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저리 지원과 같은 것이 국제투명성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EU 내부의 법률에 저촉돼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런 점도 면밀히 살펴서 국가적인 망신이 되지 않도록 수은이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축소 따른 갑질계약 '도마'…여야 '조정 필요'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축소에 따라 조폐공사와 계약한 중소기업의 피해 호소가 국감장을 달궜다. 이날 국감장에는 조폐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라벨지 인쇄업체 ㈜세롬의 박정훈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박 대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조폐공사와 라벨지 계약을 맺었다"며 "다만 라벨 인쇄를 하던 중 환경부에서 보류 결정을 내리고 6개월 연기한 다음에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라벨지 인쇄업체 ㈜세롬의 박정훈 대표(사진 오른쪽)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사진 왼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21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세종과 제주로 축소사업이 시행됐을 때 저희는 투자한 금액을 맞출 수 없으니 계약 변경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계약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며 "저희가 소송을 하고 조정재판이 열렸는데, 조폐공사의 거부로 조정재판은 없어진 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더이상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조정재판을 통해 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조정재판을 통해 배상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사업을 시행해야 할 2022년도 5월이 되자 환경부는 갑자기 보증금제의 전국 실시를 유예하고 제주와 세종에만 시범적으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며 "2023년 11월에는 환경부가 전국 실시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다"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2024.10.21 biggerthanseoul@newspim.com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이 사안과 관련)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환경부에도 귀책사유가 있지만 조폐공사가 중간에서 수행한 것 아닌가"라며 조폐공사에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계약을 보면)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계약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조폐공사가 갑질의 전형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역시 "조폐공사 포함해서 다 피해 상황인데, 소송은 시간,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라며 "조폐공사가 조금 더 리더십을 갖고 슬기롭게 상의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해당 업체들이 대출받고 시설, 인원을 확충해 놨는데 소송이 지연되면 고통을 많이 받게 된다"며 "가능한 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폐공사가)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