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점검회의 신설을 발표했다.
- 총리 주재 회의로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신속 해소한다.
- 국토부·LH 조직을 강화해 인허가와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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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센터·현장 애로지원센터 통합...업무 범위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 공급 지원 조직의 기능과 구성을 조정해 인허가를 비롯한 공급 과정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총리 주재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신설...주택 공급 평균 수준 도달 목표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가 참석하며, 필요할 경우 다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주택 공급이 장기 평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지난해 15만3000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평균인 18만5000가구보다 적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10만8000가구, 15만가구를 기록했다.
입주 물량은 2023년 20만4000가구를 기록한 이후 2024년과 2025년 각각 17만3000가구, 15만2000가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시로 변동하는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은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시차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처와 지방정부 합동으로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속 공급 혁신단'을 설치해 택지조성이 최단기에 이뤄지도록 하고, 기관간 이견을 조율해 현장 애로요인 해소를 지원한다.
◆ 국토부·LH, 주택공급 지원 조직 기능 강화...인허가 지원·애로사항 해소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조직인 신속 인허가센터와 현장 애로지원센터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로 통합된다. 통합된 전담조직은 오는 11월 신설될 예정이다.
신속 인허가센터는 지난해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졌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해왔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인허가 관련 업무로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현장 애로지원센터는 지난 5월 구성됐으며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공급 사업장 전 단계에서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한계점이 존재했다.
통합된 지원센터는 관계부처 소관법령 지원, 기존 사업 밀착 관리, 지방정부 인허가 점검, 관계기관 자료요청 권한 부여 등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대책 추진단 기능도 강화한다. 추진단은 수도권 도심 정비사업과 유휴부지 개발 등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LH 내 부서간 소통과 관리를 강화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