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원장·직원 대상 채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임명에 김건희 여사 개입?…장애인 개발원, 내부 채용 논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 임명 채용 과정을 지적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 고모인 김혜섭 목사의 내부 인사가 추진됐으나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반대에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해식 원장에게 "당초 (원장) 공모가 무산됐다"며 "당시 7명이 응모했었는데 당초 공모가 왜 무산되고 재공모가 진행됐는지 혹시 아느냐"고 질의했다. 정 원장은 "원장으로 온 후 그 건에 대해 특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 고모인 김혜섭 목사는 당시 이정화 목사를 원장에 임명하기위해 복지부 담당 국장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최종 면접에 들도록 요구했으나 일부 위원이 강력히 반대했다"며 "당시 임추위는 이 목사 추천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인위적으로 합격점 이하로 줘서 불합격 처리했고 담당 국장은 작년 11월 결국 공무원 옷을 벗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 원장에게 "개발원은 원장 공모 과정에 대해 자료 제출에 대해 대부분의 자료를 누락시키고 최소화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왜 그랬느냐"며 "김건희 자활복지개발원장 임명 개입 사건 담당했던 사람은 복지정책관실에 1명도 남아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미의힘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채용 과정을 지적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지침 12조에 따르면 직위는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해야 하고 현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 미만은 제외하게 돼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 개발원은) 재직자는 제외하지 않고 정기 채용 공고를 했다"며 "5차례 공고에서 채용된 9명 직위자 중 4명이 내부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장애인개발원장은 "발달 지역센터 센터장은 내부와 외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을 원칙하고 있다"며 "지침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지침이 12조를 근거한다고 해놓고 채용 공고는 단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복지부에 말했다"며 "지침 위반 때문에 응시자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해 피해를 봤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방석배 장애인정책과장은 "공고할 때 내부에 대해 배재하자고 하지 않아 공고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권고 내용과 배제할 사람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원장은 "답변을 정정한다"며 "공고 내용이 공고문 내용이 구체적이지가 않아 규정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개방형 채용절차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위법 관리 부족…일자리 제도 지적

장애인 개발원은 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제도와 일자리 제도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제도 운영에 위법이 난무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노인 일자리 제도에 의한 사각지대 발생도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 액수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이 사업은 사실상 위법과 꼼수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업체가 기성 제품을 사다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속였다"며 "한두 개만 직접 생산하고 나머지는 기성제품을 사다가 끼워 팔아 실적을 올리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발원은 이같은 위법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2년동안 54개 생산시설에서 66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는 작년 11월에 제기된 장애인생산품 관련 민원에 대해 3달이나 걸려 위반 내용에 대해 확인 불가"라고 했다"며 "현장조사 한 번 나가지 않고 답변 처리 기한 60일도 넘겼다"고 비판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 장기요양 급여 판정 시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 장기 요양 급여 받으면 일하던 사람 쫓아내고 다시 들어갈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참여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 과장을 향해 "개발원 의견 받아 바로 폐지 해야 한다"며 "폐지 시기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 과장은 이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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