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한분영 DKRG 공동 대표 "아동권리보장원, 조건없는 정보 접근 부여해 달라"

기사입력 : 2024년10월21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10월21일 17:05

21일 아동권리보장원 대상 국정감사 진행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협약 미준수 지적
한 대표 "입양 신원 회복시스템 구축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분영 덴마크 한국 입양인 진상규명 그룹(DKRG) 공동대표가 21일 정부에 "입양인에게 완전하고 조건없는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달라"며 "입양인의 신원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대표에게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며 "해외입양인들이 가장 바라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입양 관련 문서는 우리 자신이고 생명줄"이라며 "입양정보기록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입양인에 대한 정보가 사실 기반 정보와 입양 자체를 목적으로 위조된 정보인 고아 호적 두 가지 층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보장원의 가장 큰 문제는 표준화된 전문적 사례 관리가 부재하다"며 "(두 번째 문제는) 국내법과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공개와 친생가족 찾기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도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28명의 해외 입양인이 보장원으로부터 친생가족을 찾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보장원은 입양인의 정보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 방지를 위해 한 대표는 "입양인에게 완전하고 조건없는 정부 접근 권한 부여달라"며 "입양인들이 신원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해달라"며 "정보공개 요청을 처리하는 유관기관들이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당정,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수용 가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동결안에 합의했다. 의대교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내년 동결안으로 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로 예고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정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로 한다. 휴학생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2:14
사진
상암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한파 장기화와 평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K리그 개막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파종작업을 긴급하게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교체 물량 확보와 잔디 생육을 위한 선진 기계 도입 등으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져 2월 22일 개막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 상태의 불량으로 잔디가 들뜸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조기 개막에 따른 문제를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뉴스핌DB] 이에 따라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2500㎡ 이상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900㎡ 면적에 대해 배토와 파종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잔디 생육을 위한 통기·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 공급을 위한 시비 작업과 그라운드 다짐,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 보수 외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한 잔디 집중 개선 계획을 토대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체가 가능한 잔디를 작년(4200㎡)과 비교해 3배 많은 1만2500㎡를 확보하고,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유명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진 장비를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쿨링팬을 추가하고, 인공 채광기와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한 에어레이터 등을 새로 갖출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 대책, 인프라 개선 등을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 축구장 잔디 관리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 부족을 고려해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한지형 잔디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와 하절기 구장 사용 일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는 잔디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잔디를 재배할 공간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겨울철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잔디 교체 물량 확대와 선진 장비 투입,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5-03-07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