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아동권리보장원 대상 국정감사 진행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협약 미준수 지적
한 대표 "입양 신원 회복시스템 구축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분영 덴마크 한국 입양인 진상규명 그룹(DKRG) 공동대표가 21일 정부에 "입양인에게 완전하고 조건없는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달라"며 "입양인의 신원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대표에게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며 "해외입양인들이 가장 바라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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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
한 대표는 "입양 관련 문서는 우리 자신이고 생명줄"이라며 "입양정보기록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입양인에 대한 정보가 사실 기반 정보와 입양 자체를 목적으로 위조된 정보인 고아 호적 두 가지 층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보장원의 가장 큰 문제는 표준화된 전문적 사례 관리가 부재하다"며 "(두 번째 문제는) 국내법과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공개와 친생가족 찾기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도 부재하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28명의 해외 입양인이 보장원으로부터 친생가족을 찾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보장원은 입양인의 정보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 방지를 위해 한 대표는 "입양인에게 완전하고 조건없는 정부 접근 권한 부여달라"며 "입양인들이 신원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법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해달라"며 "정보공개 요청을 처리하는 유관기관들이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