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다음 주에 '산업용 지역요금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력망 병목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마을 주변을 지중화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 "송전탑 복층화해서 신설 최소화…마을 주변 지중화"

우선 지역요금제와 관련해서는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라고 하기로 했다"면서 "자칫 일반 국민들도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것 아닌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에 공청회를 통해서 (정부의)기본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행안부가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최종 확정될 때는 행안부의 세부 기준까지 포함해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간담회 때 "윤석열 정부 때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산업용 요금이 많이 올랐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송전비용과 에너지자립도 등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전력망 '병목'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는 '지중화'와 '적절한 보상'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력망에 대한 걱정이 많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도 다르지 않다"면서 "모든 주민들이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압 전선망이 우리 동네로 지나가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심리적이든지, 실제 피해가 있든지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송전탑을)복층화해서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고, 마을 주변은 지중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럼에도 피해가 있는 곳은 해당 지방정부에 2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비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피해가 직접 발생하는 지역에 돈이 돌아가고, 햇빛소득마을처럼 우선 지원하고 계통소득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입지선정위원회도 절차도 민주화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노선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면서 "최근 몇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일부 보완책을 발표했는데 보완해서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12차 전기본 10월 정부안 확정"

김 장관은 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관련 신규 원전 추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늘어난 수요 있어서 (전력)수요 예측부터 다시 하려고 한다"면서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추가 할거냐 말거냐, 얼마나 추가할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을 포함할지는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는 토론회를 통해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략 10월로 예상되는데 정기국회 중에는 정부안을 정하고, 법적 절차인 기후대응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최근 기후부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기후부 식구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들어서 인사팀에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노조와도 상의해서 상담, 멘토링 시스템 등 도입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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