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결합 과정에서 제기됐던 대주주 적격성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결합 이후 추진할 기업공개(IPO)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을 확인하는 대상을 기존 사업자·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다만 최종 시행령에는 법 위반의 경중과 책임 정도를 고려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 과정에서 제기됐던 대주주 적격성 부담도 낮아졌다.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사업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가운데, 대주주의 법률 위반 이력까지 심사하도록 한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해당 벌금형이 결합 과정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존에는 양벌규정이 두나무와 네이버의 결합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에서 관련 기준이 완화됐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규제 불확실성 하나를 낮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합을 전제로 한 기업공개(IPO) 계획도 예정돼 있어 이번 제도 변화의 영향은 상장 추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거래가 완료되면 기존 두나무 주주들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을 받고 두나무는 완전자회사가 된다. 네이버 측은 주식교환 완료 후 네이버파이낸셜을 원칙적으로 5년 내 상장하되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두나무 역시 거래가 마무리되는 대로 IPO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네이버와의 거래가 마무리되면 IPO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합 과정의 규제 변수가 줄어든 만큼 향후 상장 추진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체는 유지된다. 황 교수는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따지기에 앞서 제도상 심사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단순한 법 위반 전력만으로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위반의 경중과 책임 정도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강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와 내부통제 기준은 두나무의 추가 대응 부담으로 남는다. 대형 원화 거래소들은 이미 관련 조직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변경신고 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 같은 대응은 거래 위축으로 실적이 악화된 두나무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은 40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115억원으로 79.7% 줄었다. 영업수익의 96.9%를 거래 플랫폼 수수료에서 거두는 구조여서 거래 감소가 실적에 직접 반영됐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비용은 2528억원에서 2966억원으로 17.3% 증가했다. 전산운영비는 307억원에서 427억원으로 39.1% 늘었고 매출연동수수료와 광고선전비 등도 증가했다. 영업수익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동안 영업비용은 약 438억원 늘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원화 거래소들이 기본적인 AML 조직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번 기준에 맞춰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전산설비를 재점검하고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문서와 시스템 양쪽에서 다시 정비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기존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제 작동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인력·전산·법무 대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거래대금 위축이 이어지는 시점에 대응 비용까지 겹치는 것은 일부 사업자들에게 단기적으로 상당한 재무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