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정부 사용자성 범위 보완할 상황 있어"[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향후 법적 보완 가능성을 언급했다.다만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하다...2026-04-13 21:24
노동위, 중흥토건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이후 첫 사례[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10일 한...2026-04-10 22:08
李대통령, 오늘 민주노총 간담회…'시행 한 달' 노란봉투법 언급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노동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다....2026-04-10 08:56
편의점 물류도 노란봉투법 영향권...화물연대, CU 교섭 불응에 총파업[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영향이 편의점 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편의점 업계에서 원청 교섭 요구를 둘러싼 첫 파업이...2026-04-08 16:44
포스코이앤씨, 건설사 첫 노란봉투법 심문 대상…'교섭공고 미이행' 쟁점[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여부를 두고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을 받게 된다.지난달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산업 안전과 다단계...2026-04-08 14:42
중노위, 전국 준상근 조정위원 위촉…노란봉투법 집중 대응[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는 중노위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올해 104명의 준상근 조정위원 위촉을 마치고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2026-03-26 11:16
노란봉투법 시행 9일…하청노조 683곳서 원청 287곳에 교섭 요구[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9일 동안 하청 노동조합 683곳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6-03-19 14:56
노란봉투법 시행 일주일...건설업계, 하청 교섭 요구에 신중 모드[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지난 10일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후 건설업계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2026-03-17 15:41
노란봉투법 시행 일주일…삼성물산·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모였다[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노동조합법) 시행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대형 건설 시공사 11곳과 만나 개정 법의...2026-03-17 14:05
노란봉투법 첫 시험대…공공부문 '원청 교섭 요구' 확산[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2026-03-17 13:59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간 하청노조 453곳이 원청 248곳에 교섭 요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 이틀간 하청노조 453곳이 원청 248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2026-03-12 10:44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 하청노조 407개서 원청 221곳에 교섭 요구[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 하청 노동조합 407개, 조합원 8만1600명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2026-03-11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