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김용범 "노란봉투법 우려 과장돼 있어"…특별 성과급 논란에는 '신중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용범 정책실장이 24일 노동정책이 편향됐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 노란봉투법 우려는 과장됐다며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정년연장은 필요하지만 연공서열 임금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년 연장 필요성은 인정…"연공서열 유지론 청년 동의 어려워" 경계

[서울=뉴스핌] 김미경 신정인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편향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와 주무 부처는 철저히 공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시행으로 노동쟁의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연공서열(호봉제) 임금 체계를 유지한 채 추진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관훈클럽TV]

◆ '노동계 인사 입각'에 "대통령이 중심, 철저히 공익적 관점"

토론회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 임명 등으로 '노조 상전 시대'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동정책 컨트롤타워 인사가 노동계로 쏠려 정책 결정 과정이 한쪽으로 경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수긍했으나, 실제 현장 기류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로 온 사회수석과 고용노동비서관 모두 노동계 출신이기에 오히려 정책 조율 과정에서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체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도록 정책실 차원에서 엄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실례를 들면서 균형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삼성전자 특별성과급 갈등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메시지가 노동계에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았으며, 시장에서는 현 정부를 오히려 친기업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매우 높다"며 "정부는 양쪽을 다 보며 공익적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단언했다.

◆ 노란봉투법 모순 지적에 "산업안전과 사용자성 분리… 1년 내 보완 입법도 검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외국계 기업의 한국 투자 위축과 원청의 교섭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구체적인 조사 데이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실장은 "법 시행 초기 원청이 수십 개 하청과 연중 교섭만 하다 끝날 것이라는 극단적 우려가 있었지만, 노동부 조사 결과 원청당 실제 교섭은 2.6개 수준에 그쳤다"며 "자본 탈출이나 극단적 갈등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제도화를 통해 노사 간 진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챙길수록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돼 사용자성이 책임 지워지는 모순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김 실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는 산업안전 책임 강화와 사용자성 인정 기준을 명확히 달리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지침을 통해 두 사안이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시장에 더 명확히 알릴 것"이라며 "법 시행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는 시점에 현장 실제 케이스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침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있다면 필요시 보완 입법까지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관훈클럽TV]

◆ 대기업 성과급의 쟁의 대상 여부… "일방적 노동계 산식 안 돼, 합리적 룰 필요"

최근 대기업 노동계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N분의 1 성과급'이 노조의 정당한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실장은 "특별경영성과급을 무조건 쟁의 대상이다 혹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번 삼성전자 사태와 같은 특별 성과급 요구가 일상적인 쟁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식 고수익 구조와 달리 국내 대기업은 거대한 제조 기반 위에서 이익을 내는 만큼, 성과급 분배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현재 산업부와 노동부가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대중을 상대로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라며 "정부 내부 이견이 아니라 각계 의견을 촘촘히 수렴하는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연구기관(ILO)의 한국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상은 박사 등에게도 연구를 부탁해 뒀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년 연장 화두… "연공서열 그대로는 청년 세대 합의 불가, '취업규칙 특례' 무르익어"

초미의 관심사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실장은 "한국의 실질 은퇴 나이는 73세에 달하고 60대 고용률이 45%를 넘을 만큼 현실적으로 노령층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년 제도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연금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정년 연장은 가야 할 방향이 맞다"고 짚었다.

그러나 "지금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한다면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실장은 직무급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위원회가 제안한 '정년 연장 대상자에 대한 한시적 취업규칙 특례 조항(임금 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조정 허용)'에 대해 "상당히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특위는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청년 세대도 차분히 이야기해보면 정년 연장이 부모 세대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이해한다"며 "특위안이 좋은 발판이 됐고, 하반기에 진지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범(오른쪽 첫번째)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관훈클럽TV]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취업 규칙 변경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다"며 "노조들도 다른 의견을 듣고 유연하게 입장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초안은 노조 가입자들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 앞으로 기업과 청년 세대 의견이 더 반영돼 최종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13o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