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20일 사망한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의 부정행위 의혹 수사를 계속했다
- 경찰은 시험 부정 수법과 조력자·공범 존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피의자 사망으로 강제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의자 사망에 압수수색·포렌식 등 추가 자료 확보 난항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사망했지만 경찰은 시험 부정행위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씨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졌어도 의혹의 실체는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피의자 사망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차질이 생겨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으로 고발된 이씨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 부정행위 있었다면 수법은
경찰이 규명해야 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이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어떤 수법을 이용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씨는 리트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를 둘러싼 의혹은 공개된 리트 언어이해 시험지의 답안 수정 흔적에서 제기됐다. 일부 문항에서 처음 표시했다 지운 답이 바로 앞 문항의 정답과 일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에서 받은 답을 옮겨 적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이씨는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로 잔 실수가 늘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했다. 다만 이는 별개 사건이다.
이씨가 같은 장비나 방식을 사용했다고 볼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답안 수정 흔적 외에 전자기기 사용이나 외부 통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치른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 확보에도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에 증거보전을 요청했으며, 교육청은 당시 시험장이었던 서울 강북구 영훈고에 문답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안내했다. 이씨가 남긴 리트 시험지와 수능 자료의 풀이·답안 표시 흔적도 의혹을 확인할 자료로 남아 있다.
◆ 조력자나 공범 존재 여부
두 번째로 조력자나 공범가 있었는지 경찰은 밝혀야 내야 한다. 이씨는 2024학년도 수능 성적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고, 2026학년도 수능을 거쳐 서울대 치대로 옮겼다. 이후 올해 리트에서 만점을 받았다. 여러 시험의 성적 상승 과정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독으로 이뤄졌는지 외부의 도움이 있었는지도 가려야 한다.
이씨를 고발한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그 수법을 밝히는 것과 공범이 매우 중요하다"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유품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핵심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고 공범도 특정되지 않아, 추가 수사를 뒷받침할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경찰은 추가 증거물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나 휴대전화, 계좌 좌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법원 영장이 필요해서다. 피의자가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에 동의하면 영장 없이 포렌식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 시험 감독체계 허점 없었나
경찰은 시험 감독 체계의 허점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있었다면 기기를 어떻게 반입했고, 시험 중 사용하면서도 감독을 피할 수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수능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올해 수능에서도 금속탐지기 검사는 모든 수험생이 아닌 의심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응시한 당시 물품 제출과 점검, 시험 중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어느 단계에서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공항 보안검색대 수준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런 한계에서 나왔다. 다만 탐지 장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씨의 부정행위나 감독 부실을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반입·사용이 가능한 기기가 있었는지, 당시 점검 방식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었는지를 가려야 한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