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경총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방지 대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 경영계 현안을 논의했다. 

경총은 노조법 보완과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한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안을 건의했고, 국민의힘은 규제 혁파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미애·박수영·최은석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영계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장한 종근당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과 삼성전자·SK·LG에너지솔루션·한화오션 등 주요 대기업 대표 및 임원들이 자리했다.

손 회장은 환영사에서 고환율에 따른 투자·소비 위축과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 기조 변화를 언급하며 "시대에 뒤처진 낡은 법 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먼저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시행 첫날부터 수백 개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특별성과급까지 요구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됐다"며 "하청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극심한 노사 갈등과 불법행위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용자의 방어권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막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재고용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며,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주의 체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주의 개편을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명백한 합의가 없더라도 노사 협의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늘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거대한 경제 전환기 속에서 정치의 역할은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순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경영계가 우려하는 노조법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폭력이나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주신 말씀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견을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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