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이 한화오션 쪽으로 기울었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앞섰지만, 보안감점 1.2점이 적용되면서 최종 순위가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 연장 적용을 둘러싼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하면서 최종 계약까지 절차적 변수는 남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를 각 사에 통보했다. 평가 결과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보다 근소하게 높은 최종 점수를 받아 사실상 1순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평가 앞섰지만 감점에 역전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73.2383점을 받아 한화오션의 72.5958점보다 0.6425점 높았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앞선 것이다.

하지만 최종 순위는 가·감점 평가에서 갈렸다. HD현대중공업은 가·감점 평가에서 0.1292점을 받는 데 그친 반면, 한화오션은 1.3584점을 받았다. 특히 HD현대중공업에는 보안감점 연장에 따른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1.2점이 적용됐다.

최종 점수는 한화오션 93.9542점, HD현대중공업 93.3675점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격차는 0.5867점에 불과했다. 기술능력평가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0.6425점 앞섰지만, 보안감점 1.2점이 반영되면서 최종 결과는 한화오션 우위로 바뀐 셈이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함정 사업자 선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KDDX는 국내 기술로 60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국책 방산 사업이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규모만 9000억원에 육박하고, 전체 사업비는 7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함 사업자는 향후 후속함 건조와 함정 수출 경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조선 방산 주도권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이번 수주전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함정 경쟁 구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으로 꼽힌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로 해군 함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내세워 왔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 잠수함과 수상함을 아우르는 방산 포트폴리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내 조선사의 방산 경쟁이 상선 중심에서 고부가 함정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협 선정 앞두고 항고 변수 지속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연장 적용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안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이번 KDDX 제안서 평가에서도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았다.

법적 쟁점은 보안감점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지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따른 보안감점은 '최초 형 확정일'부터 3년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방사청은 먼저 확정된 판결과 나중에 확정된 판결을 별개로 보고 각각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점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항고의 핵심은 보안감점 기간을 '최초 판결 기준 3년'으로 볼지, '판결별 개별 3년'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 될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 일부는 과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8명은 2022년 11월 19일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7일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HD현대중공업은 최초 형 확정일인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이 되는 2025년 11월 18일까지 보안감점이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방사청은 2023년 12월 7일 확정된 1명의 판결도 별도 감점 산정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는 이번 평가에서도 1.2점의 보안감점이 반영됐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그동안 최초 형 확정일 기준 3년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입찰을 앞두고 감점 적용 기간을 사실상 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항고 역시 보안감점 적용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미 제안서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항고 결과가 실제 사업 절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사청은 가처분 기각 결정을 근거로 이의신청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약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항고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보안감점 논란이 실제 수주 결과를 뒤집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반면 항고심에서 보안감점 연장 조치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논란이 다시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당장 계약 절차를 되돌리는 문제와는 별개로, 이번 평가의 적정성은 물론 향후 방산 입찰에서 보안감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둘러싼 제도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사청은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방사청과 세부 협의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고 KDDX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게 된다.

한화오션은 평가 결과 통보 이후 사업 수행 의지를 밝혔다. 한화오션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서 첨단 함정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방사청과 긴밀히 협의해 지연된 사업 일정을 만회하고 해군 전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함정 설계·건조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술점수에서 크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디브리핑을 신청해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과 근거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n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