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유성기업 하청노동자 불법해고' 항소심도 배상책임 인정[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현대자동차가 한 유성기업 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 해고 책임을 지고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2020-02-11 11:14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해 질병 걸린 환자, 업무상 산재 인정[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해 질병에 걸린 환자도 업무상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2020-02-11 09:10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에 월 최대 198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인당 1일 6만6000원, 월 최대 198만원까지 '고용...2020-02-10 17:52
양대노총 "주52시간제 무력화하는 정부, 공동대응 강화할 것"[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에 대해 양대노총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특별연장근로 시행 규칙 취소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한국...2020-02-10 14:34
인권위 "해외파견 봉사자, 휴가지 제한은 기본권 침해"[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해외파견 봉사자의 휴가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2020-02-10 12:00
법원 "현대차 하청노동자, 현대차 근로자 맞다" 판결[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들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6일 협력업체 ...2020-02-06 19:52
"마스크·손소독제도 없이"…'신종 코로나' 사각지대 우체국 택배기사들[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집배원과는 달리 위수탁계약을 맺는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2020-02-06 15:22
정부, 구조혁신 TF 출범…6월 세부대책 발표[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 산업·노동·재정·인구·인프라 분야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정...2020-02-06 14:54
산업부, 3월중 '균특법' 하위법령 마련…'상생형 지역일자리' 사활[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탄력을 ...2020-02-06 12:00
인권위 "인종·피부색 이유로 고용 거부는 차별"[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난민 자격을 취득한 아프...2020-02-06 12:00
공기업 임원, 인사위 회부 직원에 "죄인은 복장 단정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방공기업 임원이 인사위원회(인사위)에 불려온 직원에게 '죄인'이라며 폭언을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0-02-04 15:18
[신종 코로나]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사후승인 허용…방역대응 총력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장·센터별 대응지침을 만들고 전국에 배포했다. 고용부는 4일 '...2020-02-04 11:19
대법 "'출근율 50%' 조건 수당은 통상임금 제외…고정성 결여"[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출근율 50%' 조건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2020-02-03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