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 컨트롤 타워인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의 외부 임명 활성화를 권고했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경찰 계급상 서열 2위에 해당한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개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권고를 발표했다.

김남준 수개위원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면서도 수사경찰의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수개위는 국수본부장의 외부 모집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내부에서 임명할 때도 수사경과 근무경력과 수사경험 등 전문성을 반영한 자격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개위는 외부 영입 대상을 검사 출신 등 특정 직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부 임명을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조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이고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수개위는 수사경찰의 주요 인사에 국수본부장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인사협의권·보직추천권·보직기준 설정권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예산 편성·배분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협의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국수본을 경찰청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과학수사 분야에서는 2023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축소된 조직의 복원을 주문했다.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기획관을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에는 형사과와 분리된 과학수사과를 재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과학수사국 등 독립적인 전담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수개위는 증거 수집·분석과 결과 보고가 특정 수사 방향이나 사건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건수사 부서와 조직적으로 구분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학수사는 범죄 혐의를 밝히는 동시에 억울한 사람의 혐의를 벗기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사이버수사국 복원과 실제 업무량에 기초한 수사인력·예산 확충, 실무 중심의 신임교육 및 재교육 강화도 권고했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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