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셔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던 중 잠시 연설을 멈췄다. 국민의힘 의석에서 터져나온 항의에 대통령이 직접 응수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도중 야당의 반발에 직접 대응하며 연설을 멈춘 것은 이례적인 장면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왜 연설을 도중에 멈췄을까. 

◆'미래선점·성장확산' 예산…"성장의 과실 모두가 골고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국채 순증가분 거의 없다' 대통령 발언에 "왜 신규 국채 발행" 따진 야당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갈등을 빚은 대목은 '국가채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기초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질 것"이라며 "국민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였는데, 내년에는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진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왜 신규 국채를 발행하느냐"는 외침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을 재개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멈추고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제가 마저 하겠다"며 "계속 더 듣고 하겠다"고 대응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재개하라'는 등의 외침이 들리자 이 대통령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한다"며 "특별한 의견을 주면 좋겠는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제가 계속해도 되겠느냐"며 연설을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연설로 돌아갔다.

 ◆왜 '국채'에서 신경전?…빚부터 갚으라는 野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신경전을 벌인 것은 40초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국채', 특히 '국채 순증가분은 거의 없다'는 발언에서 갈등이 불거졌을까.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더 걷은 세금만큼 빚부터 갚으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나랏빚 외면 쌈짓돈 예산, 미래파괴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쌈짓돈 예산'이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칭하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신규 국채 106조 원 추가 발행 계획을 두고 "돈을 벌었다면서 왜 빚을 또 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왜 "왜 신규 국채를 발행하느냐"고 항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지난 9월 1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194조 2000억 원 늘어나는데도 국가채무는 106조 원 늘어 1519조 8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정 문란 예산"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도 겨냥해 "정권의 쌈짓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與 "빚이 늘어난 숫자만 보고 경제 체력은 외면"

여당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힘'을 봐야 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채무가 106조 원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만 말하고 이를 감당할 경제의 체력이 얼마만큼 커졌는지는 숨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향한 '쌈짓돈' 공세에도 "여유자금을 쌈짓돈 운운하며 국채 상환에 쓰라는 국민의힘 논리는 국가 운영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많을 때 여유자금을 쌓아 뒀다가 세수가 줄거나 경기가 어려울 때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라는 게 한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 이상 줄어든다며 국민의힘이 개선되는 지표는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12조5000억 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쓴다.

◆李 "국채 순증가분 거의 없다"…진실은?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설명은 사실일까.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222조8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갚는 데 쓰는 발행분은 110조7000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약 49.7%)이다. 국고채 잔액을 새로 늘리는 순증 규모는 96조3000억 원이다.

올해 순증액 109조4000억 원과 견주면 13조1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또 국가채무 총액은 1413조8000억 원에서 1519조8000억 원으로 106조 원 증가한다.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느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순증가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3.3%포인트(p) 줄어든다. 빚이 줄어서가 아니라 명목 GDP가 국가채무보다 빠르게 늘어 비율이 낮아진 결과다. 

시정연설이 끝난 뒤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 반드시 처리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며 혈세 낭비와 선심성 사업을 끝까지 도려내겠다고 맞섰다. 

이날의 '40초 신경전'은 앞으로 이어질 예산 정국의 예고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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