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을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으로 규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의 확장 재정 필요성을 국회에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면서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늘어난 세수를 담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를 밝히면서 재정 건전성도 함께 개선된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다.

◆ "미래대응기금은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

이 대통령은 특히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힘줘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162조 3000억 원 규모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에 활용한다. 45조 4000억 원은 내년 사업비로 쓰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투입한다.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이 대통령은 이중 여유자금에 대해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해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을 방지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모든 재정지출 사업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편성의 3대 원칙으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을 우대한다를 제시했다.

이어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한 6476개 사업, 총 107조 2000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 9000억 원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고 알렸다. 일정액 이상 세금을 내는 납세자만 혜택을 보던 구조를 바꿔 저소득층까지 지원이 닿게 했다는 취지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늘렸다.

재정지표 개선 폭도 크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진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3.8%포인트(p), 국가채무 비율은 3.3%p 개선되는 셈이다.

◆ "국채 발행해도 순증가분 거의 없다"…국민의힘 "왜 신규국채 발행하느냐" 반발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순증가분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예산을 국채 상환에 써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고려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설 도중 '왜 신규 국채를 발행하느냐'고 따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터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왜 신규 국채를 발행하느냐"고 소리쳤다. 또 "재판을 재개하라"는 외침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라"면서 "조금 더 듣고 하겠다"고 연설을 멈췄다. 국민의힘 측이 고성을 이어가자 "자꾸 방해하는 이야기"라며 "특별한 의견을 주면 좋겠는데, (없다면) 제가 계속해도 되겠느냐"고 연설을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정운용에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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