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초팽창 예산이라며 삭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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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시한 내 처리" vs 野 "선심성 사업 삭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 처리 방향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며 혈세 낭비와 선심성 사업을 끝까지 도려내겠다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회복 초점 맞추고 예산 심사 임할 것"
박 수석대변인은 "중동 전쟁의 충격에도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왔다"며 "3%가 넘는 성장률, 사상 최초 월간 1000억 달러 수출과 연간 1조 달러 수출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를 넘길 전망"이라며 "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도 모두 상환해 내년이면 IMF 위기 극복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하는 예산안"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며 "법정 처리 시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적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빚 폭탄 떠넘기겠다는 선전포고"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민생 회복의 청사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라며 "천문학적인 빚 폭탄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릴 '대한민국 미래파괴 선언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를 만들겠다지만 정작 내놓은 것은 올해보다 12.8% 불어난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이라며 "내년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름만 미래일 뿐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혈세는 대통령의 용돈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권의 도박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임기는 끝나도 나랏빚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만 예산과 깜깜이 기금을 철저히 검증하고 혈세 낭비와 선심성 쌈짓돈 사업을 끝까지 도려내겠다"며 "무모한 재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무너지는 재정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