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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부, 300인 이상 훈련기관 운영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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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대규모 자격검정 인원 감축·시험일 분산 실시
'고용안정 현장지원 TF'구성…고용유지 안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적용에 따라 전국 감염병 취약사업장을 일제 점검하고, 300인 이상 훈련기관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고용부는 전국의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병 취약사업장에 대해 '2단계 사업장 지침 및 자체점검표(콜센터의 경우, 콜센터 지침·점검표'를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했다. 자율점검 미흡 사업장, 밀집도 높은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중심) 등 취약사업장(400개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건설현장(1만개소), 제조업 사업장(1만개소)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안전보건기관(428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방역관리를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300인 이상 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원격훈련 방식 활용)하고,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제한 명령을 요청(고용부→자지단체)하는 등 훈련기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기사 제4회 필기시험(9.19~27) 등 대규모 집체 자격검정의 경우 시험실당 인원 감축(20→16명 이하), 시험장 추가 확보 및 시험일 분산 실시 등을 추진한다. 추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맞춰 시험실시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8.25 jsh@newspim.com

이를 위해 각 지역 고용센터별로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만료, 고용변동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속을 위해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위에 표 참고>. TF는 이달 말까지 중점 사업장을 발굴하고, 9월부터 해당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해 밀착 관리(온라인, 유선 활용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앞서 24일 관련 개정고시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로 한 바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기관장들은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및 자격검정, 외국인근로자 등의 방역관리 강화 및 감염확산 예방에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한 뒤 "2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대비해 현장 노사의 고용안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가용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안내·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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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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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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