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임성근 불송치'·심의위 명단 공개 공방..."핵심인물 대질 안해" vs "수사 결과 전적 신뢰"
... 명단 공개 거부 취소 소송 당시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거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2024-07-1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