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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불송치로 명분 쌓인 '특검'…공수처 채상병 수사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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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 직권남용·업무상과실치사 고발
공수처, 수사·기소 범위 등 현실적 어려움
법조계 "공수처에 모든 관심 집중…수사 동력 유지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채상병 사건의 칼자루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기소 범위 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정치권의 '특별검사(특검)' 도입 주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력을 유지하지 못한 공수처 수사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는 임 전 사장에 대한 기소권한 또한 없다. 공수처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청은 전일 임 전 사단장 등 3명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7여단장 등 나머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앞서 경북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선 송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인 지난 6일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의 계급은 소장으로 현직 장성급 장교에 해당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것은 맞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 등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수처법 제2조 제3항과 제4항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항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권남용과 뇌물·횡령·배임 등은 포함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직권남용 부분도 문제가 있다. 공수처가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달리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 장성급 장교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

즉 공수처가 이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여부 판단은 군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소가 이뤄질 경우 향후 재판은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이 나눠 공소유지하는 복잡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의혹 초기부터 특검이 주도해 수사·기소를 진행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으로 채상병 수사 관련 공수처가 받는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신속한 수사 결과를 요구하거나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채상병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목은 사망 당시 상황보다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처리 과정에 집중돼 있다"며 "애초 경찰보다 공수처 수사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경찰 수사 발표 이후엔 모든 시선이 공수처에 쏠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앞서 공수처는 "과거 기록과 현재 확인된 내용을 비교하며 새 사실 관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수사력 문제로 수사가 막혔거나 정치권의 특검 추진으로 인해 수사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모든 사건에서 수사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이번 사건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맡은 가장 큰 사건으로, 오 처장은 이번 사건 해결을 통해 공수처의 입지 제고를 노리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입장에선 특검이라는 외부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가뜩이나 수사 동력을 유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경찰 발표로 특검 명분이 더 쌓여 공수처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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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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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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