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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北 군사력 증강에 도움 주는 모든 협력 철저히 차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02:46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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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 전쟁 장기화는 北 같은 지원 세력 때문"
"나토 우크라 신탁기금 기여 올해 대비 2배 증액"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들에게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국제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임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굳건히 단합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안보 공조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오는 9월, 나토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임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문 전문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와
2023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NATO와 한미동맹이 태동한
이곳 워싱턴 D.C.에서
NATO 창설 75주년을
기념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상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 간의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는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NATO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굳건히 단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 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국제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안보 공조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보건, 교육,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또 이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내년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하겠습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통신체계를 비롯해서,
국가와 사회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일상화된 만큼,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때마침 이번 정상회의에서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NATO와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오는 9월, NATO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여,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NATO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NATO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관한 한국과 NATO 간의 정보 공유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 정상 여러분,

NATO가 걸어온 75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 없는 평화는
맹목적인 구호에 불과하며,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성취한 온전한 자유는
우리에게 더 큰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국들이
더욱 공고히 연대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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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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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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