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연세대 입시곡 유출' 음대 교수, 실형 면해...2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6:50

입시곡 받은 제자는 집행유예
불법 과외 알선 혐의엔 벌금 500만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민성)는 11일 오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는 불법과외 교습을 해주던 자신의 제자 B군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B군는 음대 지망생이 모인 카카오 대화방에 이 곡을 언급하면서 연세대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제자인 B군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둘 사이 과외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음악학원장 C씨와 사립대 교수 D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B씨는 업무방해 혐의를, 나머지 C·D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볼 때 일시적인 교습 행위는 과외 교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전면적인 과외 금지를 원칙으로 했던 시절의 해석"이라며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일시적인 과외 교습도 충분히 포함해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재판부에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며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자인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형을, C씨와 D씨에겐 각각 금고 1년형을 구형했다. 금고형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지만 징역 같은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