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럽 간첩단' 공안조작 사건, 징역 7년형 김신근 재심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06: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징역 7년형을 받은 김신근 씨가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받은 김 씨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김 씨는 지난 1966년 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북한 공작원을 접선, 지령 서신을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김 씨는 "북괴를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으며 공작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바다.

2022년 1월 김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불법체포·불법감금·가혹행위 등 죄를 범했음이 증명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받아들였다.

재심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을 모두 더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김 씨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고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에 김 씨와 함께 연루됐던 박노수 전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김규남 전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유족은 지난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5년 12월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