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병도 직무대행은 23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고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 검찰개혁 원칙을 재확인하며 경찰에 내부 비리 근절과 수사 쇄신 TF 조속 출범, 최근 사건 엄벌을 촉구했다고 했다.
-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투기 차단과 실소유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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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지난달에는 국회와 민주당에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라고 신뢰를 보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해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어떤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신설을 추진 중인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오늘 대토론회서 제시되는 국민의 의견을 당과 상임위원회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는 철저하게 차단하되 실소유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공급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