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오늘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 주재…부동산 돌파구 나올지 관심 집중

기사입력 : 2026년07월23일 05:00

최종수정 : 2026년07월23일 08:03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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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유튜버·공인중개사 등 140명이 참석해 보유세·거래세·대출·공급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유예, 금융 규제 완화, 수도권 140만 호 공급 방안 구체화를 모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 간 진행
유튜버·공인중개사·맘카페 참석…서울시는 빠져
보유세 개편 공식화 촉각…공급 방식은 격론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민심을 듣고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이번 대국민 토론회에서 부동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된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사회를 맡고 이 대통령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와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7.21 [사진=청와대]

◆ 유튜버·공인중개사·맘카페 등 140명 참석

청와대가 공개한 토론회 참석자 명단을 살펴보면 부동산 학계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등 14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 측은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학계에서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온다. 전문가로는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이 자리한다.

업계에서는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연구실장,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이 참석한다.

서울·경기·인천·세종 등 지방자치단체별 공인중개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장미영 부동산114 OK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이혜원 미스터홈즈 성동금호센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희준 세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가 참석한다.

부동산 유튜버와 맘카페 운영진 중에서는 최영민(유튜브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운영)·채상욱(유튜브 '채부심' 운영), 권기헌 도시개발연구소 이사가 초청받았다.

시민단체에서는 김현동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과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이 참석한다.

전문가 발제는 진미윤 교수가 공급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이 금융 분야, 강성훈 교수가 세제 분야 발표를 맡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부동산 민심, 정부 정책에 실질 반영 주목… '보유세 개편' 초미의 관심사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대출 규제, 주택 공급대책 등 부동산 시장의 예민한 핵심 쟁점들을 모두 안건으로 올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14~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가주택 보유세 개편을 시사해 세제 개편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는 사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조세가 많이 왜곡·변형돼 있다"고 진단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중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통상적인 것보다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며 실시간으로 국민 의견을 묻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토론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국토부]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구상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방안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1년 가량 유예해 주택 매도를 유도한 뒤 단계적으로 양도세까지 강화하는 방안이다.

금융 규제 완화 여부도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실제 입주를 앞둔 분양 대상자들이 집단 대출이나 잔금 대출의 총량 규제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공급 대책 실행력도 토론회의 주요 화두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수도권에 140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5 jk31@newspim.com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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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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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