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전세 대출'을 정조준해 금융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전세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이 지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향배를 가른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한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 "전세는 사금융, 시장 왜곡의 원인"...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물량 감소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사금융"이라며 "이제는 사라져가는 추세이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에 대해 "당장 따뜻하자고(단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막 전세대출을 해주고 담보대출을 늘려주다 보니 이것이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원인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전세 사기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전세 대출 등 대출 중심의 주거 지원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DSR 규제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나? 금융당국 "7월 지침 준비 중"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수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주로 적용되지만, 전세대출까지 DSR 산정 범위에 들어갈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7월 부동산 세제 재정비'에 따라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가 일괄 추진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대통령 질의응답 당시 7월 중 패키지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라며 "그에 맞춰 관련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규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책의 수위나 내용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른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DRS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이자 일부에만 적용되는 전세대출에 대해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원금 일부도 DSR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전세 대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에는 무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을 적용하는 등 규제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7월 대출 고강도 규제 예고, 전세 제도의 종말 올까

금융당국은 이미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7월 부동산 세제 재정비 계획은 향후 부동산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 패키지에는 그동안 준비됐던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대출 회수,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며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결과적으로 중저가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해 집값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