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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온다] ⑨ 미·중 하이테크 신냉전과 스위치를 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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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격 파괴와 물량 공세
두뇌에서 앞서가는 미국
로봇의 근육을 움직이는 희토류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새벽 네 시의 공장은 캄캄하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로 불꽃이 튀고 쇳조각이 쏟아져 내려오지만,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 대신 공장을 채운 것은 오렌지색, 노란색, 회색의 강철 팔들이다. 수십 개 로봇 팔이 일정한 리듬으로 용접과 조립을 반복하고, 바닥에서는 자율주행 운반 로봇이 소리 없이 부품을 나른다. 유리 너머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는 엔지니어 몇 명만이, 이 거대한 기계 오케스트라가 실제로는 '무인 공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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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 설치된 로봇의 상당수는 토종 브랜드다.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국제 컨설팅사와 투자은행(IB)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은 일본과 유럽산 동급 모델보다 대략 20~40%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만 싼 것이 아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와 각종 산업 정책을 통해 밀어붙인 로봇 및 부품 국산화 정책에 따라 로봇들은 부품 조달과 유지 보수에서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

같은 시각, 미국 남부의 어느 공장에서는 공장장과 재무담당자가 자동화 투자 계획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값싼 중국산 로봇과 더 비싸지만 신뢰성이 높은 미국 또는 유럽산 로봇, 그리고 중국산 수입에 얹힐지 모를 새로운 관세와 안보 규제까지 모든 변수들을 엑셀 시트에 욱여넣으며 최선의 선택을 위해 머리를 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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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세상이 온다는 경고를 오래전부터 되풀이해 왔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더 구체적이다. 로보틱스는 더 이상 미래의 상징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겨누는 가장 현실적인 산업 무기다. 하이테크라는 무대에서 또 한 차례 냉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의 최신 통계를 보면 2024년 전 세계 공장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54만2000대로, 10년 전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중 74%가 아시아에 설치됐고 그 절반 이상이 중국에 집중됐다. 누가 더 많은 로봇을 더 빠르고 더 싸게, 더 똑똑하게 깔아놓을 것인가를 둘러싼 피지컬 AI의 경쟁에서 지는 쪽은 단순히 한 산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 노동 질서를 통째로 내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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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에 뒤집힌 로봇 지도 =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계 로봇 시장의 중심은 일본과 독일, 미국이었다. 그러나 IFR의 월드 로보틱스 2025(World Robotic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2만1000대였던 연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가 2024년 54만2000대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사이 성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흡수했다. 2024년 중국의 신규 설치 대수는 29만5000대로, 전 세계 신규 설치의 54%를 독식했다.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와 투자은행(IB) 보고서는 중국이 로봇의 최대 수요국을 넘어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로봇이 중국의 다음 10년 성장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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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추이 및 전망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미국의 위치는 미묘하다. 미국은 여전히 AI, 소프트웨어, 센서, 고성능 칩 등 로봇의 '두뇌'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보스턴, 피츠버그의 로봇 스타트업들은 자율주행, 로봇 팔,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고, 대형 기술기업들은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로봇 운영체제를 앞다투어 개발 중이다.

하지만 미국의 제조 현장, 즉 공장 바닥에 깔린 로봇의 숫자와 밀도는 독일·일본·한국, 그리고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것이 OECD와 IFR 데이터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기술 패권의 지도와 실제 생산 현장의 지도 사이에, 점점 더 큰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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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싸고 많은' 로봇으로 영역 확장 = 중국의 로봇 부상은 우연이 아니다.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는 로봇을 반도체, 항공우주, 전기차와 함께 전략 신흥산업으로 못 박았다. 이후 14차 5개년 규획과 로봇 산업 발전계획은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특수 로봇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고, 중앙·지방 정부는 로봇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보조금, 국유은행 대출을 통해 자국 로봇 기업을 밀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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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연구소와 유럽계 투자은행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로봇의 저가 경쟁력은 단순한 '덤핑'이 아니라 공급망·규모·정책이 결합된 구조적 결과물이다. 첫째, 서보모터·감속기·컨트롤러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빠르게 올라가며, 일본·유럽에서 수입해야 했던 고가 부품 의존도가 줄었다. 둘째, 동부 연안과 내륙에 걸쳐 조성된 로봇 클러스터는 부품 업체, 완제품 업체, 시스템 통합업체를 한 도시 안에 모아 물류비와 재고비를 줄였고, 대량 생산으로 고정비를 분산시켰다. 셋째,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인하를 가능하게 했고, 이를 발판 삼아 수출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단가를 제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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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 속에서, 외신과 시장조사 기관은 동급 성능 기준으로 중국산 산업용 로봇이 일본·독일·스위스 브랜드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기에 '값은 싸지만 고장이 잦다'는 평가를 받던 중국산 로봇은 반복적인 개선과 방대한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품질 격차를 줄였다. 지금은 초고정밀 공정이나 극한 환경이 필요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많은 공장들이 조금 덜 정밀해도 훨씬 싸고, 부품·AS가 빨라서 결국 전체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중국산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국제 산업 리포트 곳곳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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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뇌를 쥔 미국, 몸통에서 밀린다 = 반면 미국은 로봇의 '두뇌'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여 왔다.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거대언어모델(LLM), 고급 제어 알고리즘, 고성능 센서 등 로봇을 움직이는 인프라는 대부분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과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카네기멜런대학(CMU) 등 대학의 연구는 로봇 자율성과 강화 학습, 휴머노이드 제어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인간이 일일이 코딩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학습하며 진화하는 로봇 소프트웨어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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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로보틱스 패권 전쟁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미국 역시 '두뇌'에만 머물 생각은 없다. 테슬라(TSLA)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를 개발해 공장과 물류, 가정까지 겨냥한 장기 계획을 내놓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애질리티 로보틱스 등의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휴머노이드와 4족 보행 로봇을 시험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백악관이 로봇 산업 전반을 다루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업계와 의회가 '국가 로봇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흐름은 미국이 두뇌만이 아니라 몸통까지 미국 안에서 키우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ITIF 등 정책 보고서는 "미국이 지금처럼 칩과 클라우드만 쥐고 제조 로봇과 산업용 하드웨어를 외국에 맡기면 장기적으로 AI 패권도 흔들릴 수 있다"며 미국 내 제조·로봇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IFR 통계를 보면 미국의 연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나타내는 경제 구조와 임금 및 규제, 인프라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자동화 투자에 앞서 해외 아웃소싱을 먼저 고려했던 역사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몇 년간 이른바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과 스마트 팩토리 바람이 불면서 공장 자동화를 늘리려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 공백을 파고든 것이 바로 값싼 중국산 로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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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업체의 딜레마는 간단하다. AI 도구를 활용해 국제금융센터와 글로벌 IB 리포트를 교차 분석해 보면 중국산 로봇과 부품은 미국·유럽·일본 브랜드에 비해 초기 도입 비용이 수십 퍼센트 낮고, 수십~수백 대를 도입하는 프로젝트일수록 이 차이는 누적되어 전체 설비 투자(CAPEX)를 크게 좌우한다.

여기에 관세와 수입 규제 가능성을 반영하면 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미 상무부와 상무위원회의 데이터, 그리고 싱크탱크 보고서를 AI 도구로 분석한 결과 중소 제조업체일수록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선 가장 싼 로봇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기술 및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그 선택이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경고가 다수라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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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와 정책 차원의 패권 다툼으로 = 양측의 긴장감은 결국 통상과 안보의 언어로 번역된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2025년부터 산업용 로봇과 공작기계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이른바 '섹션 232' 조사 논의를 본격화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미국 싱크탱크는 중국이 보조금과 국유기업을 동원해 전략 산업에서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추고 있으며, 로봇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율 관세와 수입 제한, 특정 중국 업체의 공공 및 방산 프로젝트 참여 금지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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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미국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일부 글로벌 기업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세가 중국산 로봇과 기계류의 덤핑을 막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동시에 미국 공장들의 자동화 비용을 올려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마진으로 버티는 중소 제조업체일수록 싸게 쓸 수 있는 로봇을 잃는 대가가 크고, 이는 리쇼어링 전략 전반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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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옵티머스 [사진=업체 제공]

AI 기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도구로 미 상무부와 의회, 산업계가 제출한 수십 건의 의견서를 분석해 본 결과 중국산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방어적 관세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합의는 점점 넓어지는 반면 어느 수준에서 가격 상승을 감내하고 동맹국 제품을 어떻게 예외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로봇 관세는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 비용 절감과 장기 산업 자립 사이에서 국가가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 휴머노이드·드론·군사용 로봇으로 확산되는 전장 = 미·중 로봇 경쟁은 더 이상 산업용 팔 로봇에만 머물지 않는다. 휴머노이드와 드론, 군사용 로봇은 두 나라가 피지컬 AI의 최전선을 겨루는 무대다. 미국 외교전문지와 전략연구소 보고서는 2020년대 중반 이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물류·서비스 현장에서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측했다. 글로벌 조사기관 옴디아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전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을 1만3000 대로 추산하며 2030년까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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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휴머노이드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베이징 세계 로봇대회 등에서 수십 종의 휴머노이드 시제품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로이터와 여러 IB 리포트는 중국이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를 제조·물류·서비스 산업에 대규모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고성능 AI와 첨단 센서를 결합한 휴머노이드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양산 비용과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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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군사용 로봇에서는 긴장이 더 노골적이다.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DJI는 글로벌 시장의 과반을 장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물류·인프라 점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왔다. 미국과 유럽은 데이터 보안과 잠재적 군사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산 드론을 공공과 안보 관련 현장에서 배제하는 규제를 강화해 왔고, 이는 다시 서방 제조업체의 성장 기회로 이어졌다.

하지만 AI 도구로 각국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규제가 중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크게 흔들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중동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더 빠르게 확장하도록 자극했다는 역설적인 흔적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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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의 근육과 신경을 움직이는 숨은 자원 = 중국이 저가 로봇 공세를 가능케 한 요인은 값싼 인건비나 보조금만이 아니다. 고성능 모터와 감속기에 들어가는 희토류 자석을 내부적으로 저가에 대량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로봇의 원가 구조를 근본부터 바꿔 놓았다. 일례로, 네오디뮴(NdFeB) 자석은 같은 무게의 일반 자석보다 훨씬 강한 자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작고 가벼운 모터로도 높은 토크를 낼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산업용 로봇 팔의 관절, 고속 픽앤플레이스 시스템, 정밀 공작용 로봇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국제 소재·광물 분석 보고서들을 AI 도구로 종합해 보면 중국은 희토류 산지뿐 아니라 분리·정제·합금·자석 제조 공정에서 세계 공급량의 다수를 책임지며 사실상 모터와 자석의 글로벌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이 구조 덕분에 중국 로봇 업체들은 일본과 유럽 경쟁사에 비해 핵심 부품 비용을 낮추고도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성능이 충분한 중저가 로봇을 물량으로 깔아 버리는 전략의 물적 토대가 된다.

완제품 로봇의 가격 경쟁을 넘어 희토류는 통상·안보 전략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레버로 쓰이고 있다. 2025년 이후 중국은 특정 중·중희토류와 이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자석과 부품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고 실제로 일부 기간에는 관련 품목의 수출을 크게 줄이며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줬다. 이 조치들은 명목상 환경 보호와 자원 안보를 내세웠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정책 브리핑과 싱크탱크 보고서들을 AI로 분석해 보면, 로봇과 전기차, 풍력 등 전략 산업에서 서방의 기술 및 통제 강화에 대한 대칭적 대응 수단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일관되게 등장한다.

희토류 자석은 산업용 로봇의 모터와 인코더를 움직이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수출 허가의 속도와 물량, 가격의 미세한 조정만으로도 특정 국가와 기업의 로봇 생산 속도와 원가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이 '섹션 232' 조사, 수입 규제, 동맹국 내 대체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는 데는 완제품 로봇 관세라는 눈에 보이는 조치 뒤에 희토류와 자석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목이 존재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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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팔 로봇에 더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은 희토류의 전략적 의미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시장조사와 자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인간과 비슷한 관절 수를 가진 휴머노이드는 한 대당 수㎏ 수준의 NdFeB 자석을 필요로 하며, 로봇 관절 수가 늘수록 자석 사용량도 선형에 가깝게 증가한다.

[사진 = 유비텍 공식 홈페이지] 중국 로봇 개발사 유비텍(優必選∙유비쉬안∙UBTECH, 9880.HK)이 출시한 중국 최초의 상용화된 전신형 이족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Walker).

중국과 미국이 모두 2030년대 초를 목표로 수만~수십만 대 규모의 휴머노이드를 공장과 물류, 서비스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가운데 AI 기반 수요와 공급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 희토류 자석 시장이 전기차를 따라잡는 그림이 나타난다.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전기차를 초과할 정도의 수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확인된다.

실제로 글로벌 희토류 및 자석 업체들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프로젝트나 중국 내 휴머노이드 시범 사업을 예로 들며 단일 프로젝트만으로도 수천 톤 단위의 중장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이 시점에도 중국이 정제·자석 생산 능력의 절대 다수를 쥐고 있다면 로봇 패권 경쟁은 더 나은 AI와 하드웨어 설계를 넘어 희토류 병목을 둘러싼 자원 외교의 문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 한국 '스위치'를 쥔 국가 = 미·중 피지컬 AI 경쟁과 하이테크 냉전에서 한국은 게임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에 해당한다. 조지타운대학이 한국 AI 생태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AI 칩과 메모리, 통신 인프라에서 세계 상위권이며,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 다음 수준이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과 DDR 같은 메모리 칩은 대규모 AI 모델을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연료이자 피지컬 AI 로봇과 자율주행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억장치다.

한국은 또한 배터리와 자동차, 조선과 디스플레이, 산업용 로봇에 이르기까지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침투할 산업 대부분에서 글로벌 톱티어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 중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 즉, AI와 반도체, 네트워크 표준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상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칩과 배터리, 산업장비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동시에 중국 입장에서는 최신 메모리와 장비, 완성차 및 조선 공급망에서 절대 잃고 싶지 않은 파트너로 남아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싱크탱크는 지적한다. 미국의 수출 통제와 동맹 압박이 강해질수록 중국과의 기술·산업 협력 공간은 좁아진다.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려 할수록 미국이 주도하는 AI·반도체 동맹 안에서 신뢰와 정보 공유, 공동 투자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피지컬 AI 시대에 한국은 직접적인 패권 경쟁에서 비껴난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쪽의 규칙을 따를 것인지에 따라 세계 공급망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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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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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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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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