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9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총 932억원에 달했다.

바우처 결제액이 2020년 3조원에서 2024년 약 6조2000억원으로 약 두 배 증가하는 동안 부정수급 적발액은 같은 기간 44억원에서 297억원으로 6.7배 급증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이 297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료=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10.28 sdk1991@newspim.com

사업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전체 부정수급의 71.1%를 차지했다. 2020년 약 38억원에서 2024년 약 225억원으로 급증해 5년 6개월동안 총 663억원의 부정수급액이 발생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20년 약 5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약 48억원으로 증가해 5년 6개월간 총 174억원(18.6%)가량이 적발됐다. 발달재활사업의 경우 2020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2024년 약 15억원, 2025년 6월까지 약 25억원으로 늘었다. 5년 6개월간 총 53억원(5.7%)가량이 적발됐다.

연도별 부정수급 상위 5순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8개월간 총 30건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이 15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건(36.7%)이 그다음을 이었다.

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전북 전주시는 2020년, 2023년 세 차례로 부정수급액이 약 27억원에 달했다. 충남 서산시는 2024년에만 두 차례로 약 25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올해 최대 적발 지자체인 경북 칠곡군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이 7만1600건으로 부정수급액이 약 12억원에 달했다.

백 의원은 "최근 5년간 바우처 결제액은 2배 늘었는데 부정수급 적발액은 6.7배나 급증한 것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전체 부정수급의 71%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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