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일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맹공을 펼쳤지만, 조 대법원장은 결국 침묵을 택했다. 국감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인사말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오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된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뜰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약 90분간 국감장을 지켰고, 이어진 민주당 질의에 입을 닫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침묵하면서, 향후 민주당이 추진할 사법개혁과 관련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감이 시작되기 전 최고위원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막판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은 대법원 현장 국감이 예정된 15일 이후, 이르면 이번주 내 나올 전망이다.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에 4명씩 대법관을 늘려 이재명 정부 3년 내에 대법관 수 26명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석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법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야 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야 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을 대통령 임기 내에 다 하려는 것인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코드 인사를 하고 싶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 압박으로 제거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주 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법관이 10대 2로 유죄 결론을 냈기 때문"이라며 "판결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만 가지고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결국 모욕감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과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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