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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MRI·AI로 무장한 '공정병역'…면탈 단속부터 예비군까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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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신분인식 강화…MRI·CT 92종 장비로 '대리수검' 차단
예비군 행정 병무청 일원화…AI·반도체 산업 보충역 우선 배치
청년건강·진로 연계 병역검사…'생애 첫 건강검진+취업 설계'로 진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이 2026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공정한 병역·청년 체감 행정'을 내걸고 병역판정·면탈 단속·예비군 동원·산업지원 인력 운용을 전면 손본다. 18일 국방부청사 대회의실에서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보환경 변화와 인구감소, 청년정책 수요 확대에 맞춰 4대 정책 방향, 10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병역판정 단계에서 MRI·CT 등 92종 최신 의료장비와 전문의 인력을 투입해 정밀 신체·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작 시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키오스크 기반 신분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대리수검을 차단한다. 영어·중국어·일본어에 더해 베트남어·태국어 심리검사를 추가하고, 면제 후 3년간 계속치료 여부와 사회활동을 추적하는 '병적 별도관리'와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으로 병역면탈 사후 검증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안보태세 측면에선 상근예비역을 보충역으로 확대해 현역병 충원을 보완하고, 해·공군·해병대 일반병은 자격·면허 고득점 경쟁 대신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꿔 입영 절차를 단순화한다. 전시엔 모의동원지정시스템으로 예비군 배치를 시뮬레이션하고, 예비군 훈련 행정은 단계적으로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군은 훈련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보충역은 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에 우선 배치하고, 사회복무요원은 복지·민생 분야 중심으로 배치해 공공서비스와 본인 경력 개발을 동시에 노린다.

청년정책과 연계해 병역판정검사는 '청년 생애 첫 건강검진' 기능을 맡는다. 검사 과정에서 35종 건강검진과 마약·HIV·매독 검사로 군 내 마약·감염병 유입을 선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취약자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11개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선 적성·전공을 반영한 군 특기 추천과 VR 기반 체험, 취약계층 대상 금융·복지·취업 지원정보 연계로 '맞춤형 병역·진로 설계'를 제공한다.

행정 전반에는 AI·디지털을 접목한다. 노후 병무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AI 기반 입영추천·병역설계, 업무 보조 '워크메이트'를 도입하며, 병무청 앱으로 전자문서 발급과 병역이행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강화한다. 동시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병역검사 데이터를 '청년 건강지표'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상시 보안관제로 병역자료 사이버 방어를 강화한다.

홍 청장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제도로 국가안보와 청년의 건강·미래 준비를 함께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병무행정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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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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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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