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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식의 시선] 세계 최강국의 몰락, 27년간의 기록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07:00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어느 강국이 있었다. 'A국'이라 하자. A국은 50여 년 전 경쟁자인 거대한 제국 E국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주변 소국들과 방위동맹을 결성했다. 당시만 해도 A국은 '자유 수호'라는 명분 하에 연합군을 이끌며 E국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외침이 물러간 후 A국의 행보는 달라졌다. 방위동맹은 점차 A국 중심의 '동맹'으로 변질되었다. A국은 동맹국들에게 막대한 분담금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국가들을 무력으로 제압했다. 동맹 탈퇴를 시도한 N국은 봉쇄당한 채 굴복할 때까지 포위되었고, 반란을 일으킨 S국은 철저히 파괴되고 참혹한 보복을 당했다.

A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우면서도 동맹국들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친A 정권 수립을 위해 쿠데타를 조장하고, 반대 세력은 제거했다. 동맹의 공동 금고마저 자국 영토로 이전하며 사실상 조공 체제를 구축했다. 수십 년간 무역로를 장악하며 전례 없는 번영을 구가한 것도 이러한 착취 구조 위에서였다.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그러나 A국의 급속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기존 질서의 수호자들과 충돌을 불러왔다. 동맹 소속으로서 전통적 군사강국 S국은 A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동맹을 결성했다. S국은 엄격한 군사체제와 보수적 정치시스템으로 유명했으나, A국의 혁신적 해상전력과 경제력 앞에서는 수세에 몰려 있었다.

갈등의 불씨는 무역 중심지 C국에서 터졌다. A국이 C국의 문제에 개입하면서 양 진영 간 대리전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제한적 충돌로 보였으나, A국이 적대 세력에 대한 경제봉쇄를 단행하면서 전면전으로 확전되었다. 이는 27년간 지속된 '대전쟁'의 시작이었다.

전쟁 초기 A국은 해상 우위를 바탕으로 적국 영토를 봉쇄하며 압박했다. 반면 S국은 A국 본토를 직접 침공하여 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양측은 10년간 소모전을 벌인 끝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는 일시적 휴전에 불과했다.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오른쪽 첫 번째)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유콘'함 정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결정적 전환점은 A국의 무리한 원정이었다. A국은 멀리 떨어진 부유한 지역을 정복하여 전쟁의 판도를 바꾸려 했다. 그러나 이 '원정작전'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 A국 최정예 함대와 수만 명의 병력이 전멸하면서 A국의 국력은 치명타를 입었다.

이후 S국은 A국의 숙적이었던 P국과 동맹을 체결하며 해상에서도 A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A국의 동맹국 여러 곳에서 반란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A국 내부적으로는 민주정치가 흔들리며 극단주의 세력이 등장했다. 경제적 파탄과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A국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잃었다.

마침내 A국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동맹은 해체되었고, A국의 대외군사력은 대부분 해체되었다. 민주정치도 일시 중단되며 과두정이 들어섰다. 수십 년간 구축한 패권 체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기록이다. A국은 아테네, S국은 스파르타, 그리고 저 참혹한 원정작전은 시켈리아 원정이었다. 당시 지중해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아테네 제국이 27년간의 전쟁 끝에 몰락한 역사적 사건이다.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이 전쟁사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속한 세력 팽창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불러오는 '투키디데스 함정', 과도한 확장주의가 국력 소모로 이어지는 '제국의 딜레마', 그리고 내부 정치 갈등이 대외 위기와 맞물리며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현상 등이 그것이다.

[서울=뉴스핌]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7.30 photo@newspim.com

현재 국제질서 또한 기존 패권국과 신흥강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경제전쟁, 기술패권 경쟁, 동맹체제 재편 등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겪었던 갈등 구조가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판에 박아 놓은 듯이 재현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2,400년 전 그리스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겸손한 리더십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원천임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웅변한다.

*대한민국 금융·증권법 분야에서 30여 년 경력을 쌓은 추원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시니어 에퀴티 파트너로 활동하며 ECM·증권금융 분야를 이끌었다. 교보증권, 대신자산운용, 리딩증권 등 주요 금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금융위원회 BDC 설립 추진 자문위원, 거래소 코넥스 이전 상장 자문위원으로 산업 현안에도 기여했다. 공무원연금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농어촌공사 투자심의·법률 자문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서강대 대학원 등에서 자금조달과 Pre-IPO 과정을 강의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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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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