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60배 급등' 中 미국 방위산업 표적 삼은 희토류 무기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6:47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6:47

서방 방산업계 희토류 수출 통제
생산 차질 및 가격 폭등
공급망 대체 난제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중국이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 후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도록 허용했지만 국방 목적의 핵심 광물은 오히려 강력하게 통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방산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군에 납품하는 한 드론 부품 업체가 희토류 자석을 찾아 중국 이외의 공급망을 물색하느라 주문을 최대 2개월까지 지연시키는 등 관련 업계가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드론부터 전투기까지 생산 차질이 확산되면서 소재 가격이 60배까지 치솟는 등 전세계 희토류의 90%를 공급하는 중국이 이를 무기화한 데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서방 방산업체들에게 핵심 광물 공급을 제한하면서 특정 소재의 가격이 5배 내외로 상승했고, 전투기 엔진이 극한 온도를 견디게 하는 자석 제조에 필요한 원소인 사마륨의 경우 표준 가격에 비해 60배에 거래 제안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최근 공급망 교란은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드러내 보이는 단면으로, 양국의 무역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 중국에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 공급하는 방산업체들이 드론 모터와 야간 투시경, 미사일 표적 시스템과 국방 위성 등에 사용하는 광물을 대부분 중국에서 공수하기 때문.

희토류 광석 [사진=블룸버그]

관련 업체들은 최근 수 년간 대체 공급원을 찾는데 분주한 행보를 취했지만 일부 특수 원소들의 경우 서방에서 경제적 논리에 맞게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다.

희토류에 대한 최근 수출 통제 이외에 중국은 12월부터 미국에 대한 게르마늄, 갈륨, 안티몬 판매를 금지했는데, 이들 원소는 납 총알과 발사체를 경화시키고 야간에 군인들의 시야를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일부 기업들은 광물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 물량을 조만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마운틴 패스의 희토류 광산 프로젝트  [사진=블룸버그]

지난 7월30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방산 대기업 레오나른도 DRS의 빌 린 최고경영자(CEO)는 컨퍼런스에서 "미국 소재 방산업체의 게르마늄 재고 물량이 '안전 재고'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적시에 제품 납품을 지속하려면 2025년 하반기 소재 공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르마늄은 미사일과 기타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적외선 센서에 사용된다. 린은 회사가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제품에서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2027년까지 중국산 광물이 포함된 희토류 자석 구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상당 규모의 자석 비축분을 보유 중이다. 하지만 공급업체와 방산업체들이 확보한 대부분의 핵심 광물 재고는 1년치 미만이고, 일부는 불과 몇 개월치로 나타났다.

드론 제조업체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대부분 소규모 스타트업인 데다 매출이나 공급망 노하우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 이들 기업은 희토류 자석과 금속의 대규모 비축분을 확보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방산 소프트웨어 업체 고비니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방부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8만개 이상의 부품이 현재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인 핵심 광물로 제조된다. 고비니는 국방부가 사용하는 주요 핵심 광물 공급망이 대부분 최소한 한 곳의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초 수출 통제가 강화된 이후 중국 업체들은 수입하는 희토류와 자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서류를 통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어떤 소재도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 이미지나 생산라인을 찍은 사진 등 민감한 정보를 주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목적의 자석 수입이 승인되는 반면 국방 및 우주항공 용도로는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드론용 추젠 모터를 제조하는 뉴햄프셔 소재 이프로펠드는 지난 5월 중국 자석 공급업체로부터 껄끄러운 요구를 받았다. 제품 도면과 사진, 구매업체 목록을 제시해 달라는 것. 아울러 공급받을 희토류 자석이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장도 요구했다.

업체는 민감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희토류 출하를 중단하면서 일부 고객들의 주문을 1~2개월 지연시켰다. 이는 평소 모터 납품에 걸리는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프로펠드는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체 공급원을 확보했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스타트업 벌컨 앨리먼츠와 오클라호마 소재 USA 레어 어스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들 스타트업은 연말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도 팔을 걷었다. 미 국방부는 국방 위성용 태양 전지에 사용되는 게르마늄 기판을 생산하는 캐나다 업체에 지난해 140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7월 북미 대륙 최대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제이미스 타이클렛 최고경영자(CEO)는 MP 머티리얼스와 협정이 F-35 전투기 및 순항 미사일에 필요한 자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들은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희토류 금속을 생산하는 메사추세츠 스타트업 피닉스 테일링스의 니콜라스 마이어스 최고경영자(CEO)는 WSJ과 인터뷰에서 "방산업체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자석을 구할 수 없다"며 "업체들이 점점 패닉에 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공급 통제 이외에 다른 형태로도 희토류 확보에 훼방을 놓고 있다. 연초 미국 방산업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안티모니가 호주에서 채굴한 광물을 멕시코의 자사 제련소로 운송하기 위해 일반적인 관행대로 중국 항구 도시 닝보를 경유했는데 중국 세관이 이를 3개월간 억류했다.

중국은 7월 화물을 풀어줬지만 미국이 아니라 호주로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업체는 화물이 호주에 도착한 뒤 제품 봉인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게리 에반스 업체 대표는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