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배 급등' 中 미국 방위산업 표적 삼은 희토류 무기화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6:47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6:47

서방 방산업계 희토류 수출 통제
생산 차질 및 가격 폭등
공급망 대체 난제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중국이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 후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도록 허용했지만 국방 목적의 핵심 광물은 오히려 강력하게 통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방산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군에 납품하는 한 드론 부품 업체가 희토류 자석을 찾아 중국 이외의 공급망을 물색하느라 주문을 최대 2개월까지 지연시키는 등 관련 업계가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드론부터 전투기까지 생산 차질이 확산되면서 소재 가격이 60배까지 치솟는 등 전세계 희토류의 90%를 공급하는 중국이 이를 무기화한 데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서방 방산업체들에게 핵심 광물 공급을 제한하면서 특정 소재의 가격이 5배 내외로 상승했고, 전투기 엔진이 극한 온도를 견디게 하는 자석 제조에 필요한 원소인 사마륨의 경우 표준 가격에 비해 60배에 거래 제안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최근 공급망 교란은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드러내 보이는 단면으로, 양국의 무역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 중국에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 공급하는 방산업체들이 드론 모터와 야간 투시경, 미사일 표적 시스템과 국방 위성 등에 사용하는 광물을 대부분 중국에서 공수하기 때문.

희토류 광석 [사진=블룸버그]

관련 업체들은 최근 수 년간 대체 공급원을 찾는데 분주한 행보를 취했지만 일부 특수 원소들의 경우 서방에서 경제적 논리에 맞게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다.

희토류에 대한 최근 수출 통제 이외에 중국은 12월부터 미국에 대한 게르마늄, 갈륨, 안티몬 판매를 금지했는데, 이들 원소는 납 총알과 발사체를 경화시키고 야간에 군인들의 시야를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일부 기업들은 광물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 물량을 조만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마운틴 패스의 희토류 광산 프로젝트 [사진=블룸버그]

지난 7월30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방산 대기업 레오나른도 DRS의 빌 린 최고경영자(CEO)는 컨퍼런스에서 "미국 소재 방산업체의 게르마늄 재고 물량이 '안전 재고'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적시에 제품 납품을 지속하려면 2025년 하반기 소재 공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르마늄은 미사일과 기타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적외선 센서에 사용된다. 린은 회사가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제품에서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2027년까지 중국산 광물이 포함된 희토류 자석 구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상당 규모의 자석 비축분을 보유 중이다. 하지만 공급업체와 방산업체들이 확보한 대부분의 핵심 광물 재고는 1년치 미만이고, 일부는 불과 몇 개월치로 나타났다.

드론 제조업체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대부분 소규모 스타트업인 데다 매출이나 공급망 노하우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 이들 기업은 희토류 자석과 금속의 대규모 비축분을 확보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방산 소프트웨어 업체 고비니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방부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8만개 이상의 부품이 현재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인 핵심 광물로 제조된다. 고비니는 국방부가 사용하는 주요 핵심 광물 공급망이 대부분 최소한 한 곳의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초 수출 통제가 강화된 이후 중국 업체들은 수입하는 희토류와 자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서류를 통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어떤 소재도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 이미지나 생산라인을 찍은 사진 등 민감한 정보를 주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목적의 자석 수입이 승인되는 반면 국방 및 우주항공 용도로는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드론용 추젠 모터를 제조하는 뉴햄프셔 소재 이프로펠드는 지난 5월 중국 자석 공급업체로부터 껄끄러운 요구를 받았다. 제품 도면과 사진, 구매업체 목록을 제시해 달라는 것. 아울러 공급받을 희토류 자석이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장도 요구했다.

업체는 민감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희토류 출하를 중단하면서 일부 고객들의 주문을 1~2개월 지연시켰다. 이는 평소 모터 납품에 걸리는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프로펠드는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체 공급원을 확보했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스타트업 벌컨 앨리먼츠와 오클라호마 소재 USA 레어 어스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들 스타트업은 연말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도 팔을 걷었다. 미 국방부는 국방 위성용 태양 전지에 사용되는 게르마늄 기판을 생산하는 캐나다 업체에 지난해 140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7월 북미 대륙 최대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제이미스 타이클렛 최고경영자(CEO)는 MP 머티리얼스와 협정이 F-35 전투기 및 순항 미사일에 필요한 자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들은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희토류 금속을 생산하는 메사추세츠 스타트업 피닉스 테일링스의 니콜라스 마이어스 최고경영자(CEO)는 WSJ과 인터뷰에서 "방산업체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자석을 구할 수 없다"며 "업체들이 점점 패닉에 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공급 통제 이외에 다른 형태로도 희토류 확보에 훼방을 놓고 있다. 연초 미국 방산업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안티모니가 호주에서 채굴한 광물을 멕시코의 자사 제련소로 운송하기 위해 일반적인 관행대로 중국 항구 도시 닝보를 경유했는데 중국 세관이 이를 3개월간 억류했다.

중국은 7월 화물을 풀어줬지만 미국이 아니라 호주로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업체는 화물이 호주에 도착한 뒤 제품 봉인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게리 에반스 업체 대표는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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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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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