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실용외교의 재정의 — 포스트 우크라이나 시대, 한국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기사입력 : 2025년08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8월17일 07:00

<1편에 이어>

트럼프–푸틴 종전협상 이후 한·미 정상회담, '원칙 위의 실용' 협상카드 패키지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 가정은 두 가지다. 첫째, 알래스카 미·러 종전틀이 유럽의 억지 태세와 경제·에너지 질서를 재배열한다는 점. 둘째, 그 여파가 인도·태평양의 군사 임무 분장과 공급망·기술 규범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한·미정상회담 협상카드는 '협상은 유연하게, 원칙은 확고하게'라는 기준 아래 설계해야 한다. 원칙은 동맹의 신뢰,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국제규범(NPT·수출통제) 준수다. 유연성은 비용 분담의 방식, 전력 운용의 주기·가시화, 경제·에너지에서의 교환조건 설계에 있다.

1) 확장억지 업그레이드: NCG 2.0과 '보여주는 억지'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은 2023년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상설 협의체다(White House, 2023). 한국안보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NCG의 의제를 기술·운용·소통 세 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기술에서는 미·한·일 미사일경보·추적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을 선언하고, 합동 표적화·전술데이터링크(예: Link-16/22) 표준을 맞춘다. 운용에서는 폭격기(BTF)·핵추진잠수함(SSBN) 기항·항모강습단 전개의 '연간 캘린더'를 합의해 가시성을 높히도록 한다. 소통에서는 위기 발생 시 자동 소집·결정 절차를 규정한다(NPR, 2022; DoD NCG readouts, 2024–2025). 빅터 차가 말한 'assurance by demonstration(보여주는 억지)'—훈련·전개·공개를 통한 신뢰 형성—을 제도화하는 셈이다(Cha/CSIS, 2023).

용어 설명: 확장억지는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재래식 억지의 우산이고, BTF는 폭격기 임무부대의 순환전개를, SSBN은 탄도미사일 핵잠을 뜻한다.

2) 주한미군 임무 명확화: '북 억지 우선'과 대만 유사시 후방지원 원칙
주한미군(USFK)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 억지/격퇴'임을 작전문서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의 역할은 후방기지·정비·재보급·정보감시정찰(ISR) 등 비전투 지원으로 한정한다(DoD Indo Pacific Strategy, 2022; Victor Cha testimony, 2025). 이는 한반도 위기 대비 태세의 공백을 막으면서도 동맹의 인도·태평양 분업에 기여하는 절충안이다. 유엔군사령부(UNC) 기여국과의 연합 RSOI(전개·집결·이동·통합) 연습을 정례화해 후방지원 능력을 실전 수준으로 높인다.

용어 설명: ISR은 위성·항공기·지상레이더 등을 통한 탐지·추적 체계, RSOI는 해외 증원전력의 '도착부터 전력화'까지 전 과정을 말한다.

3) 방위비 분담(SMA)의 가치교환: 현금이 아니라 억지효과로
숫자 인상 논쟁을 '가치교환'으로 전환한다. 한국은 기지 현대화, 사이버 방호, 연합훈련 인프라, 공동R&D(극초음속 요격 요소, 센서 융합) 같은 '가시적 억지 효과' 항목을 추가 부담한다. 미국은 전략자산의 정례 전개, 핵운용 투명성(핵기획 훈련 참관·시뮬레이션 공유), 특정 전력(예: PAC 3 MSE, SM 6) 조달·업그레이드의 패스트트랙을 제공한다(GAO 21 270; CRS, 2023). 분담의 '단위'를 돈에서 '전력·준비태세'로 바꾸는 접근이다.

용어 설명: SMA는 Special Measures Agreement로 일명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다. PAC 3 MSE/SM 6는 탄도·순항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방공·대공 미사일이다.

4) 3축 체계 2.0과 통합 미사일방어: '연동'이 억지다
한국의 3축 체계—킬체인(선제타격),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KMPR(대량응징보복)—를 미·일의 센서·요격망과 '레이어드(다층)'로 연결한다. 합동 표적 라이브러리, 공동 시험평가, 탄약·부품 공동비축을 합의한다(IISS Military Balance, 2024). '보여주기 훈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합동 교리·평가체계(MEASURE)까지 공유해 실전성을 높인다.

용어 설명: 3축은 한국 고유의 억지 패키지 이름이며, 레이어드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를 겹겹이 방어하는 개념이다.

5) 핵옵션의 사다리: '동맹기반 억지 업그레이드'
독자 핵무장은 NPT 제10조의 탈퇴 요건, 금융·제재 리스크를 동반한다(UNODA, NPT). 현실적 사다리는 네 단계다. 첫째, 한미 핵협의그룹(NCG) 상설화·핵기획 훈련·전략자산 가시화의 '기본세트' 완비다. 2023년 워싱턴 선언과 2024–2025년 NCG 공동성명들이 이 방향을 이미 열어 두었다. 둘째, 나토식 DCA(dual capable aircraft) 훈련과 저장·운용·통제의 법기술 검토다. 핵탄 보관·통제를 미국이 100% 책임지는 전제로, 한국은 절차·연동을 숙달하는 방식이다. 미국 시애틀·워싱턴 D.C.에 기반한 비정치 싱크탱크(1989년 설립)인 미국아시아연구소 NBR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Asia Policy와 연례 총서 "Strategic Asia" 등에서 확장억지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온 "NCG의 실효성 제고" 수순과 부합한다. 셋째, 전술핵 재배치의 비용·편익을 미국 RAND 연구소가 제시한 모형으로 점검한다. RAND 연구소는 2023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가 취할 수 있는 확장억지와 핵보장 강화옵션을 제시했다. 즉 전술핵 재배치/공유는 비용·국내외 반발·중·러 대응을 동반하지만 조건부 옵션으로 "심각한 억지 균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개념 검토(법·운용·안전·민원 수용성)를 공동 착수한다는 내용이다(RAND, 2023; NBR, 2025). 넷째, 독자 핵무장 옵션은 마지막 '조건부'로 요구하되 외교·금융 비용이 억지 이익을 상회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용어 설명: DCA는 재래식·핵투발이 가능한 항공기, NBR은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로 아시아 정책 싱크탱크다. RAND 연구소는 국방·안보, 외교, 에너지, 보건, 교육 등 공공정책 전 분야를 주로 다루는 미국의 싱크탱크로 스템분석·작전연구(OR) 전통 위에, 불확실성 큰 사안을 다루는 RDM(Robust Decision Making), 포트폴리오 분석(MCDA), 워게임·캠페인 시뮬레이션 등을 결합해 비용–효과–위험을 함께 평가한다.

6) 123협정(원자력협력)의 현대화: 민수핵 권한 확대 패키지
한·미 123협정(2015)은 재처리·농축의 일반적 사전동의를 포함하지 않는다(CRS/KEI, 2015).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건식저장·사용후연료 운용 연구와 국제연료은행 접근권, 장기 연료공급 보장을 묶은 '민수핵 권한 확대' 패키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고준위 처리의 해외 위탁경로를 확대해 에너지 안보와 비확산을 동시에 충족한다. 이는 일본에 부여된 범위와 직접 동일화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한국 전력·연료 사이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123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른 양자협정,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연료의 건식 전해공정 분리기술이다.

7) 대북 제재–대화 사다리: 스냅백과 에스크로로 시간전술 차단
'불가역적 동결–부분 제재 유예–검증 후 상응조치'의 단계별 교환을 설계하되, 위반 시 자동 복원(snapback) 조항을 둔다. 인도적 지원·개발협력은 에스크로(escrow) 계정으로 투명성·환수성을 담보한다. 이란과 핵합의를 했던 2015년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교훈, 즉 시간 끌기와 은폐로 실패했던 사례를 고려해 시한·검증·접근권(Time-limit, verification & access)을 명문화 해야 한다.

용어 설명: 스냅백(snapback)은 위반 발생 시 제재가 자동 복원되는 조항, 에스크로(escrow)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집행되는 예치 구조다.

8) 대만 유사시의 한계와 약속: 레드라인과 분업의 문서화
한국은 한반도 방위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레드라인을 명시한다. 미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후방지원·정비·의무·물자전개·사이버·우주 SSA(우주상황인식) 제공 등 '비전투 지원'을 약속한다(US Department of Defense China Military Power Report, 2024). 이는 중국과의 직접 교전 개입을 회피하면서도 동맹 억지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국형 분업안이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SSA는 위성·파편·궤도물체를 탐지·추적해 충돌·교란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9) 유럽과의 공진화·우크라이나 재건: 안보–에너지–디지털의 삼중 동맹
유럽 연합의 REPowerEU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를 위한 전환 전략이다(European Commission, 2022). 한국은 SMR·해상풍력·수소·그리드 디지털화 패키지로 참여하고, 방산 측면에선 탄약·자주포·방공, 사이버 방어·위성 데이터 공유로 기여한다(Defense News, 2025; NATO 2024). 우크라이나 재건은 세계은행·EU·UN의 RDNA4가 제시한 전력망·수송·주거·보건의 우선순위에 맞춰 'K Grid(전력망 복구)–K Bridge(교량·철도)–K Gov(디지털 정부)' 컨소시엄을 제안한다(World Bank/EC/UN, 2025). 한국수출입은행·무보의 금융과 미 DFC·EXIM의 공동금융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 인도적 차원의 국제원조와 해외봉사자 파견 등도 실용외교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용어 설명: SMR은 소형모듈원전, DFC/EXIM은 미 국제개발금융공사·수출입은행이다.

10) 동맹과 신뢰의 기반쌓기: '노 서프라이즈(No Surprises)'와 국민 설득 로드맵
모든 조치는 '상호 사전통보·공동 발표·시민 설명'의 3원칙으로 운영한다. 회담 직후 100일·1년·3년 단위의 이행 점검표(Implementation Checklist)와 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와의 브리핑을 정례화한다. 케오헨과 나이가 지적했듯 국제정치에서 신뢰는 전략자산이며, 국내정치에서 신뢰는 지속가능성의 전제다(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1984); Joseph S. Nye Jr.,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2008). 새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유럽과의 에너지·기술 협력, MIKTA (Mexiko, Indonesia, Korea, Türkiye, Australia) 등 중견국 네트워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 유럽 안보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첨단 방산 수출, 사이버 방어 기술 공유,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 인프라 복구, 디지털 정부 시스템 구축, 방위 역량 강화 지원 등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이는 실용외교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원칙 위에 세워진 유연한 행동 전략임을 입증하는 기회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평화는 힘·번영·자유의 합성어다

실용외교는 선의의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협상은 나침반, 원칙은 북극성인 격이다. 나침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바뀌지만, 북극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베를린 장벽과 동서냉전의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한 로널드 레이건은 '국방과 안보에 관한 대국민 연설'에서 "We maintain the peace through our strength; weakness only invites aggression(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 약함은 오직 침략을 부를 뿐이다)"라고 설파했다(Reagan, Address to the Nation on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1983. 3. 23). 강한 국방력, 경쟁력 있는 경제, 그리고 자유를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이 세 축 위에서만 실용외교는 국가의 품격으로 완성될 수 있다.

본 목록은 칼럼 전체의 분석·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언급한 핵심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기사·브리핑·보도자료 등 부속 출처는 지면 관계상 생략했음.

1) 이론·서적
•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Basic Books, 1997.
• Cha, Victor D.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Ecco/HarperCollins, 2012.
• Ferrell, Robert H. The Dying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1944-1945 (Volume 1).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8.
• Ikenberry, G. John.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Ikenberry, G. John. Liberal Leviathan: The Origins, Crisis, and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Keohane, Robert O.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 no. 1 (1986): 1–27.
• Kissinger, Henry. White House Years. Little, Brown, 1979.
• Kissinger, Henry. On China. Penguin, 2011.
• Nye, Joseph S.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 no. 1 (2008): 94–109.
• Sagan, Scott D.,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3rd ed. W. W. Norton, 2012.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1979.

2) 정부·국제기구 공식 문서
• White House. "The Washington Declaration." April 26, 2023.
•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4). December 18, 2024.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Nuclear Posture Review, and Missile Defense Review. October 27, 2022.
• The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2024 Defense White Paper. Seoul, 2024.
• European Commission. REPowerEU Plan. Brussels, 2022.
•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Regulation establishing the Ukraine Facility (2024–2027). Brussels, 2024.
• World Bank, European Commission, and United Nations. Ukraine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RDNA4). 2025.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31 (2015) endorsing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July 20, 2015.
• U.S.–Republic of Korea Atomic Energy Cooperation Agreement (123 Agreement). 2015 (entered into force November 2015).
• NATO. Washington Summit Declaration. July 2024.
•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Defense Management: DOD Should Provide Congress More Information on Overseas Military Posture Costs. GAO 21 270, 2021.

3) 싱크탱크·학술 보고서
• RAND Corporation. Bennett, Bruce W., Kang Choi, Cortez A. Cooper III, et al. Options for Strengthening ROK Nuclear Assurance. RR A2612 1, 2023. DOI: 10.7249/RRA2612-1.
• RAND Corporation. Edward Geist. Deciding How Much Is Enough for U.S. Nuclear Forces. Perspective PE A2555 2, 2023.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4.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24.
• SIPRI. SIPRI Yearbook 2025: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25.
• SIPRI Fact Sheet. Hans M. Kristensen and Matt Korda, "Trends in World Nuclear Forces, 2025." SIPRI, 2025.
• FAS Nuclear Notebook. Hans M. Kristensen and Matt Korda, various issues on Israel and global nuclear forces, 2023–2025.
• Arms Control Association. "Israel's Nuclear Weapons: A Timeline and Analysis." Fact Sheet, updated 2024–2025.
•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Victor Cha and colleagues, reports on extended deterrence and the Korea NCG, 2023–2025.
• NBR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Asia Policy and Special Reports on extended deterrence and alliance assurance, 2024–2025.

4) 에너지·산업·무역 관련 자료
•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Gas Security Review 2024. Paris, 2024.
• IEA. Electricity Market Report — Mid Year Update 2025. Paris, July 2025.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Energy intensive industries in the EU: competitiveness challenges." At a Glance, March 19, 2025.
• U.S. Treasury & IRS. Guidance on IRA clean energy tax credits (Sections 45X, 45Y, 48C, 48E, 30D), 2023–2025.
• U.S. Department of Commerce / NIST. CHIPS Program Office: CHIPS Incentives and Guardrails Final Rule, 2023.

5) 연설·사료
• Ronald Reagan. "Address to the Nation on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March 23, 1983.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full text), July 14, 2015.
• U.S. Department of State (FRUS) & U.S. Navy/USAF historical records. Yalta Conference travel logs and medical observations on FDR, 1945.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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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망] '달러 시대의 느린 균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6년 글로벌 자산시장 지형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바뀔 모양새다. 월가 주요 IB와 글로벌 운용사들이 제시한 내년 전망을 종합하면, 핵심 키워드는 ▲약해지는 달러 ▲강해지는 금 ▲제도권에 깊숙이 편입되는 코인 ▲전략자산으로 격상된 원자재로 압축된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각종 정책·재정·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조용한 탈출(quiet hedging)'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다. [사진=퍼플렉시티 생성 이미지] ◆ 달러: 패권은 유지되지만 '천천히 새는 배' 2026년 달러를 둘러싼 큰 그림은 '완만한 약세' 흐름 속에서, 기축통화 패권은 유지하되 매력은 서서히 떨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글로벌 성장·정책 리스크, 그리고 디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 탈달) 흐름이 겹치며 달러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먼저 연준의 완화 경로를 살펴보면, 2026년 말 기준금리는 약 3%대 중반(3.4% 안팎)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 발언들을 종합하면 인하 속도는 초기 시장 기대보다 더 느리고 신중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어, 지나친 달러 약세를 막아주는 '하방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둘째는 금리 격차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정책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2%, 영란은행(BoE)의 2~3% 수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률 격차가 과거만큼 크지는 않지만, 달러 자산이 어느 정도 금리 메리트를 제공하는 만큼 "달러가 한 방향으로 급락하는 구도"까지 보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상대 금리 우위는 2026년 내내 달러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는 글로벌 성장과 정책 리스크다. IMF는 2026년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세를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어,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가 달러로만 몰리는 환경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미국의 정치·재정 이슈, 부채한도·재정적자, 무역·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달러 방향성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러에 일시적인 강세·약세 충격을 모두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장기 구조 측면에서 보면, 달러는 '패권은 유지되지만, 천천히 새는 배'에 가깝다. BNY멜론, JP모간, UBS, 냇웨스트, 피델리티 등 주요 글로벌 하우스들은 공통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무역정책 불확실성,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연준의 완화적 기조 등 구조적 요인들이 달러의 매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데도 큰 이견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은 2000년대 초반 70%대에서 2025년 2분기 56% 수준까지 떨어졌다. 냇웨스트와 피델리티는 이 흐름을 "빠르진 않지만 분명한 디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으로 규정한다. 특히 러시아 준비자산 동결 이후 커진 '제재 리스크'는 여러 국가가 결제·준비자산을 다변화하도록 자극한 대표적 계기로 지목되며, 일부 중앙은행은 준비자산 구성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기타 통화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보면 달러는 2026년 전반적으로는 약세 쪽으로 기울지만, 중간중간 강한 반등(숏 커버 랠리)이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다. 물가가 예상보다 끈질기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예상 밖의 인플레이션 급등이 나타날 경우 연준의 추가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에 단기적인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지정학적 충돌, 금융시장 급락 같은 글로벌 리스크오프 이벤트가 겹치면 '안전자산 달러' 선호가 살아나면서 강세 국면이 일시적으로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시점을 2026년 3~6월 구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연준의 주요 회의와 핵심 물가·고용 지표 발표가 몰려 있는 만큼, 상반기 중 일정 구간에서는 "완만한 약세 추세 속 달러 반등 구간"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국 2026년 달러는 방향성으로는 완만한 약세, 경로상으로는 구간별 반등이 섞인 '요철 있는 하향 곡선'에 가까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 달러지수 내년 전망 [사진=캠브리지 커런시스] ◆ 금: 탈달러·재정악화·지정학이 만든 '슈퍼 헤지' 월가 IB들이 그리는 2026년 금 가격의 큰 그림은 '상승'에서 '초강세'까지, 방향성이 한쪽으로 모여 있다. JP모간은 2025년 말 온스당 3,600달러대에서 2026년에는 4,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일부 프라이빗 뷰에서는 5,000달러 안팎까지 거론한다. 골드만삭스·UBS 등도 4,000~4,500달러 구간을 기본 밴드로 제시하면서, 구조적 강세장이 이어질 경우 5,00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분위기다. 이 같은 '슈퍼 헤지' 논리는 세 축에 기대고 있다. 첫째,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 매수와 디달러라이제이션 흐름이다. 러시아 준비자산 동결 이후 "제재로 묶이지 않는 준비자산"을 찾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다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유로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서서히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재정악화와 부채 누적이다. 천문학적 정부부채와 확대된 재정적자는 통화가치 희석 우려를 키우며 "법정통화의 거울"로서 금의 역할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 연준의 완화 전환과 약달러 구도다. 금리가 내려가면 무이자 자산인 금의 기회비용이 줄고, 달러 약세는 달러 표시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중 효과를 낳는다. 기관투자가들의 인식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티시스 설문에서 글로벌 기관의 3분의 2는 "2026년에는 금이 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답하며 금을 1순위 방어자산으로 꼽았다. 동시에 상당수 기관이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 대신 인프라·부동산·원자재·금 등을 섞은 60:20:20 구조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금과 실물자산을 "인플레이션·재정·지정학 리스크가 겹친 시대의 전략자산"으로 재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IB들은 2025년 급등 뒤 2026년 일부 구간에서 단기 조정과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고점을 한 단계 올리는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며 중장기 방향성만큼은 강하게 위를 가리키고 있다. ◆ 코인: '대체 가치 저장 수단'...그러나 여전히 '실험 구역' 코인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한 줄로 "커진 건 맞지만, 아직은 실험 구역"이다. JP모간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달러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자"라고 부르면서도, 극단적인 변동성과 짧은 히스토리를 이유로 전략적 코어 자산이 아니라 위성(satellite) 성격의 위험자산으로 다뤄야 한다고 경고한다. 2024년 초 2조달러 수준이던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이 2025년에는 4조달러 안팎까지 불어난 가운데, 규제 환경이 ETF·ETP 승인 등으로 제도권 친화적으로 바뀌며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실제 결제·상거래 규모는 여전히 수백억 달러 수준에 머물며, 일상적 화폐나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은 초기 단계라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된다. UBS와 같은 보수적인 하우스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코인은 어디까지나 투기적 자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UBS CIO는 비트코인 변동성이 연 70~80% 수준으로 전통 자산 대비 현저히 높고, 70% 이상 급락하는 대형 조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 탓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축으로 편입하긴 어렵다고 본다. 대신 장기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라면 "완전 손실이 나도 전체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극소 비중으로, 장기 보유하는 전략" 정도만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반대로 SSGA나 모간스탠리, 반에크 등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인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장기 위험조정 수익이 높다는 점을 들어, 1~4% 수준의 소규모 전략적 배분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기관 머니의 온도차도 뚜렷하다. 나티시스 2026 인스티튜셔널 서베이에 따르면 글로벌 기관의 36%는 향후 크립토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하지만, 동시에 66%는 "2026년 성과는 금이 크립토를 이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EY·코인베이스가 2025년 초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 기관의 59%가 "AUM의 5% 이상을 디지털 자산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답해 성장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여전히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를 꼽았다. ◆ 원자재: AI·에너지 전환·안보가 만든 '전략자산'의 귀환 2026년 원자재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인플레이션 헤지가 아니라, AI·에너지 전환·안보 이슈가 맞물린 '전략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BNY멜론, JP모간, UBS, 냇웨스트, 피델리티 리포트는 접근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자재·에너지·전환 메탈에 구조적인 강세 요인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BNY멜론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전환과 함께 각국의 방위·인프라 지출이 향후 수년간 원자재 수요를 떠받칠 것이라고 본다. JP모간은 천연가스와 전력을 "AI 혁명의 병목(bottleneck)"으로 규정하며 가스 발전, LNG 프로젝트, 송전망 등에 장기 투자 기회가 많다고 짚었다. UBS는 구리·알루미늄 등 산업금속 비중 확대를, 냇웨스트는 희토류·전략자원이 '공급망 안보'와 직결되면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제시하고, 피델리티는 구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실물자산·절대수익 전략이 전통 60:40 포트폴리오의 필수 보완재가 된다고 분석했다. 나티시스 설문에서도 기관투자가의 65%가 전통 60:40 대신 인프라·부동산·원자재·금 등을 섞은 60:20:20 구조가 2026년에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답해, 원자재·실물자산을 '필수 축'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확인된다. 블룸버그NEF와 IEA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들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 수요만으로도 2030년까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2~3%포인트 추가 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정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단일 시설당 수만 톤 단위의 구리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이미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구리·은·희토류·갈륨 등 핵심 금속 시장에 추가적인 타이트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확대로 리튬·니켈·코발트 등 전환 메탈 수요가 2026년 한 해에만 30~40%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에너지 전환과 AI가 결합된 새로운 '미니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플레이션·무역·정책 측면에서의 환경도 원자재에 우호적이다. 모간스탠리 등은 미국·유럽에서 관세·보호무역 정책이 상수로 남는 한, 명목 물가가 2%를 상회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과거 데이터상 인플레이션이 2%를 넘는 구간에서 원자재 상품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기타 자산 대비 20%포인트가량 우위였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에너지 안보 우려와 탄소 규제가 섞이면서, 가스·LNG·원유·우라늄은 "절대 줄일 수 없는 베이스 에너지"로, 구리·알루미늄·리튬·희토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 금속"으로 포지셔닝이 재정의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월가 IB와 기관투자가들은 2026년 포트폴리오에서 원자재 비중을 한 단계 높이는 전략을, "달러·채권·전통 주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인플레이션·안보 리스크를 헷지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2-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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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