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고,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대학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전략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을 선도하며, 대학은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권 위원장의 지적이다.
차미숙 분과장(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변화에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경진 위원(한양대 행정학 교수)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와 교육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이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단순 AI 활용을 넘어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병걸 위원(연세대 행정학 교수)은 규제 혁신이 시장 혼란이나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수립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양극화 완화'와 '지역소멸 대응' 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올해 1~2월 각 분과에서 토의한 한국 사회의 당면 위험 대응 방안을 종합해, 오는 3월 중 예정된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중점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요 논의사항을 미래전략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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