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별 정부 정책과 재정투자 방향 모색에 나섰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와 대응 방안을 종합해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미래전략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분과장), 구자현 한국개발원(KDI)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이 분과위원으로 참석해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별 정부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윤성로 위원(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과 이정혁 위원(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대학의 연구 활성화가 중요하나, 현 정책이 재정 지원에만 편중돼 있어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도 부실한 연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경민 위원(브이픽스메디칼 대표)은 "현행 산업 규제와 인허가 체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신제품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높여 혁신을 주저하게 한다"며 "초혁신경제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산업 생태계, 정책 거버넌스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처 장관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제7기 위원회는 전 삼성전자 회장인 권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