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혁신성장반 분과회의에서는 한국의 미래 위기 요인과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참석 위원들은 미·중 관계, 양안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 향후 한국 경제에 구조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인구구조, 내수 시장 규모, 자원 여건, 기후 및 지형 등을 '상수'로 설정하고, 반도체 외 주요 산업의 부진한 경쟁력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상향을 위한 과제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해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변수'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 정부에 정책제언을 하고,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검토·보완해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출범한 기획처는 '초혁신 경제 구축'과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재정·예산정책과 더불어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중기(2030년)와 장기(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고 목표 설정, 성과지표 도출,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각 목표와 과제를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인구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 양극화 완화, 지역 불균형 해소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대전환을 이루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체계적으로 협업해 나가고,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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