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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③대한민국 보수의 재건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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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 새로운 보수의 정신과 철학

한국의 보수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 선택은 단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철학적 판단이어야 한다. 한국 보수정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수주의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첫째, 보수의 철학적 기초를 회복해야 한다. 자유와 책임, 질서와 공동체, 전통과 개혁이라는 보수의 핵심 대립항들은 단순히 이념의 구호가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구현 가능한 원리로 정립되어야 한다. 로저 스크루턴(Roger Scruton)은 그의 저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How to be a Conservative)』에서 보수주의를 단순한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유의 방식이며, 삶의 윤리를 구성하는 가치관, 나아가 정치적 선택을 넘어서는 문화적 습속과 태도라고 규정한다. 그는 보수주의가 제도나 정책 이전에, 공동체와 전통을 존중하고 삶의 질서를 중시하는 내면의 태도이자 문명적 감수성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유를 공동체와 전통 안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의 논리로만 인간을 평가하지 않는 정치가 보수라고 역설한다. 시장과 기업을 중시하면서도 서민들이 기대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국민의 문화와 생활 속에 들어가 함께 슬퍼하며, 청년들이 힘들어 하는 신음소리에 아파하며 특단의 묘책을 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청년세대, 자영업자, 그리고 중산층의 정서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안보·질서·경제 중심에서 일자리, 에너지, 환경, 성평등, 도시격차, 임금격차, 주택문제 등 생활밀착형 의제로 보수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책 정당'으로의 탈바꿈이 시급하다. 보수는 더 이상 반공·색깔론·친기업의 정치가 아닌,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보수적 대안'을 들고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셋째, 공동체 윤리와 문화적 포용성 회복이 필수적이다. 보수가 혐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답습한다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이다. 친일의 공격을 받을 때 국가헌신과 자기 희생의 애민정신을 부여 잡고 보수의 정신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보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역동적 힘이며, 다름을 제도 안에서 창의력으로 조율해내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보수는 종교, 지역, 성별, 세대 간의 차이를 '공존의 질서'로 바꾸어내야 한다. 이 점에서 T. S. 엘리엇의 문화보수주의는 보수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 제안으로 평가받는다.

넷째, 구정치와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보수정당은 리더에 대한 윤리적 책임보다는 전략적 유불리만을 고려해왔다.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외부에서 영입해서라도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단견적 정치에 급급해 왔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자신의 모자란 식견과 정치적 자산을 채워줄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보다 충성하고 말 잘 듣는 자기사람들만 낙하산식으로 임명하다 보니 당정은 항상 줄서기와 수직적 구조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국민은 도덕성과 일관성, 책임의 정치를 원한다. 보수는 언제나 모범이 되는 정치, 절제의 정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프더라도 변화를 거부하는 지역기반 정치인들과 결별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편승한 보수정치인들과 어떻게 결별하느냐에 따라 보수혁신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수는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변화, 인구구조, 세계질서의 격변 속에서 보수정당은 정체된 과거가 아닌, 변혁을 위한 질서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보수는 단지 변화에 "No"라고 말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것이 더 나은 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실천이 결합된 보수주의의 '사상화'가 시급하다. 로저 스크루턴의 말처럼, "보수는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문명의 형식이다." 이 문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때, 보수는 다시 존경받는 정치가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신임 혁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09 pangbin@newspim.com

한국 보수, 다시 시작할 시간

현재 한국의 보수정당은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회복이냐 소멸이냐, 개혁이냐 자멸이냐.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이름 자체가 보수의 철학과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의 프레임에 갇힌 채 새로운 세대와의 단절과 철학의 부재로 인해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기존 정당의 철저한 자기 혁신이다. 자유주의적 보수, 공동체적 보수, 그리고 실용적 보수를 정교하게 엮어내고, 이를 기초로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인재 양성을 통해 정당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리더십 교체가 아닌, 철학의 리뉴얼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선거까지 꾸준하게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고 스스로 배출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여당과 붙어보기라도 할 수 있지, 지금 같아서는 캐나다의 진보보수당처럼 완전히 괴멸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 뻔하다.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이다. 젊은 세대, 중도 유권자, 수도권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언어와 전략, 철학을 갖춘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를 버리는 대신 과거로부터 배워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보수의 미덕임을 입증해야 한다. 어쩌면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새 보수를 만드는 길이 더 빠른 길일지도 모르겠다.

세 번째는 보수와 중도의 전략적 통합이다. 보수는 더 이상 좁은 지역기반 정당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중도 합리주의, 개혁적 자유주의와 연합을 통해 통합의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21세기형 보수로서의 유연성, 다양성, 책임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민보수주의'를 설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스웨덴의 예처럼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직업교육과정과 견습생 채용, 일자리코칭 제도 등의 도입으로 AI 시대 청년 노동자 정당으로 탈바꿈 될 수 있어야 한다.

러셀 커크(Russel Kirk)가 제시하는 보수의 정신(The Conservative Mind)은 공동체를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헌신이다.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날 때, 한국 보수는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보수를 지지하는 일부 당원만을 위한 정당'으로 축소될 것인가, 아니면 전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국가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주역이 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국방과 안보, 복지와 연대에 있어 시대의 조건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보수주의적 상상력과 실천이 절실하다. 영국의 보수당과 미국의 공화당처럼 국가의 위기를 정면돌파할 수 있는 기개와 정신, 경제성장과 통일을 이뤄낸 독일의 기독민주당이 구축한 불굴의 독일정신과 실용적 외교능력, 캐나다와 스웨덴 보수당이 보여준 시대의 고통과 변화 앞에서 현실적인 대안과 도덕적 비전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때 다시 존경받을 수 있다. 한국 보수정당의 재건은 단지 정당의 생존 문제가 아닌, 국가의 회복과 세계적 발돋움의 운명을 가르는 과제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T.S. 엘리엇의 말은 국민의 힘이 꼭 경청해야 할 경구처럼 들린다.
"For last year's words belong to last year's language. And next year's words await another voice. And to make an end is to make a beginning." (지난 해의 단어는 지난 해의 언어에 속하고, 다가오는 해의 단어는 새로운 목소리를 기다린다. 무엇인가를 끝낸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보수당의 역사, 발전, 그리고 위기와 진화에 대한 책은 다음의 저서들을 참조

서구 보수 정당연구서

1. 러셀 커크(Russell Kirk)의 『보수주의의 정신(The Conservative Mind)』(1953)는 미국 보수주의의 지적 기반을 확립한 고전으로, 버크부터 T. S. 엘리엇까지 6인의 보수 사상가를 중심으로 전통, 초월적 질서, 도덕적 상상력, 사회 유기체 이론 등 보수주의 철학의 핵심 요소를 정리하였다. 커크는 보수주의를 단순한 정치노선이 아닌 문명적 태도와 윤리적 감수성으로 규정하며, 계몽주의적 급진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미국 보수 지식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였고, 냉전기 보수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 책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보수정치 및 정당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커크는 보수주의를 단일 이념으로 정의하기보다, 지속성과 도덕,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철학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에서 보수정당이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 보수정치의 재정립을 위한 철학적 기반을 모색할 때, 커크의 보수주의는 반공·반북 중심의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선 문화적·도덕적 재정비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2. T. S. 엘리엇(T. S. Eliot)의 『기독교와 문화(Christianity and Culture)』(1940)는 서구 문명의 붕괴를 기독교 신앙의 약화와 공동체 윤리의 해체로 해석하며, 문화의 중심에 종교적 도덕성과 전통의 회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엘리엇은 진정한 문화는 초월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며, 세속화된 근대 문명은 내적 공허로 인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예술, 교육, 정치 등 사회 제도들이 기독교 정신과 결합될 때만 문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보수주의의 문화철학적 측면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정치적 보수주의와 종교적 전통의 연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특히 엘리엇의 통찰은 문화정책, 교육개혁, 국가정체성 재구축 논의에 철학적 자양분을 제공하며, 보수주의가 단지 과거지향적 태도가 아니라 문명의 지속성을 지향하는 윤리적 실천임을 부각시킨다.


3. 토머스 홉하우스(Thomas E. H. Hobhouse)의 『필과 보수당의 정신(Peel and the Conservative Mind)』(1936)는 19세기 영국 정치에서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수행한 자유무역·행정개혁·치안개혁 등을 중심으로, 실용적 보수주의의 태동을 재조명한 고전이다. 필은 곡물법 폐지를 단행하며 사회정의를 위한 보수주의의 능동적 역할을 보여주었고, 보수정당이 단순히 기존 질서의 수호자가 아닌 국민통합과 시장개혁을 실현하는 도구임을 입증했다.
이 책은 보수정당이 도덕성과 국가책임의식을 중심으로 실용적 결단을 내릴 때 사회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보수정당이 오늘날 가치와 유능함의 재결합을 추구할 때, 로버트 필의 리더십은 설득력 있는 역사적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4. 로버트 블레이크(Robert Blake)의 『필부터 대처까지의 보수당(The Conservative Party from Peel to Thatcher)』(1985)은 19세기 후반부터 대처리즘에 이르기까지 영국 보수당의 역사적 전개를 계파주의, 리더십, 정책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대표적 정치사 서술이다. 특히 제국주의, 복지국가 수용, 신자유주의 이행 과정에서 보수당의 전략 변화를 추적한다.

블레이크의 저서는 보수당을 단일 정당이 아닌 다양한 흐름과 긴장 속에서 진화해온 정치운동으로 바라보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당의 재편, 내부 갈등, 리더십 전환의 반복 속에서도 중심가치를 유지해온 보수정치의 유연성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이 연구는 정당정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5. 토마스 살펠트(Thomas Saalfeld)의 『독일정당체제: 지속성과 변화(Germany's Party System: Continuity and Change)』(2002)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당 체계의 안정성과 그 안에서 기민당(CDU)이 보수정당으로서 수행해온 조정자 역할을 분석한다. 특히 살펠트는 비례대표제 하에서 연립정부 형성과 정당 내 리더십 구조, 선거제도의 영향력, 보수정당의 이념적 재조정 등을 통해 독일 보수정당의 제도적 적응과 지속성의 비결을 밝힌다.

이 책은 보수정당이 변화하는 유권자 지형과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핵심 가치를 유지하며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처럼 정당의 지속성이 낮고, 이념 기반이 취약한 경우 이 책은 제도화된 정당정치의 중요성과, 실용주의적 보수의 경로의존적 진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

6. 헤더 콕스 리차드슨(Heather Cox Richardson)의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 공화당의 역사(To Make Men Free: A History of the Republican Party)』(2014)는 링컨의 공화당 창당부터 부시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공화당의 이념적 진화와 정치적 재편을 다룬 현대적 연구다. 노예제 폐지와 평등의 가치로 시작된 공화당이, 이후 보수적 경제정책과 사회적 규범을 강화해가는 과정이 핵심이다.

이 책은 공화당이 단지 보수정당이 아니라, 미국 정치 내에서 자유와 질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조율, 문화전쟁까지 다양한 이슈에 개입해온 '가치전쟁의 정당'임을 보여준다. 한국 보수정치가 안보와 반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담론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7. 데이비드 맥클로린 (David McLaughlin) 의 『독이 든 성배: 토리당은 어떻게 자멸했는가(Poisoned Chalice: How the Tories Self Destructed)』 (1994)는 킴 캠벨 총리 집권기에 진보보수당이 어떻게 스스로 붕괴에 이르렀는지 '선거현장 내부자 시점'으로 생생히 다루고 있다. 총선 공약 준비부터 선거 전략, 미디어 대응, 당 내 갈등까지 하루 단위로 추적하며, NAFTA 이후 누적된 국민 불신, GST 도입 반발, 퀘벡·서부지역 분열 등을 캠벨 리더십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과정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단순한 선거 참패가 아니라, 기존 보수 가치와 정책의 누적된 균열이 정점에 달한 사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책은 정치리더십, 메시지 통일, 지역·이념 균형 등 실질적 요인이 모여 어떻게 정당의 기반을 붕괴시키는지 생생하게 증언하며, 위기 정당이 간과해서는 안될 '내부 정비'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8. 안데르스 린드봄(Anders Lindbom)의 『The Swedish Conservative Party and the Welfare State』(2008)는 스웨덴 보수당(Moderaterna)이 전통적으로 좌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복지국가 개혁을 어떻게 주도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린드봄은 199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적 가치와 실용주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특히 선택권, 효율성, 책임성을 강조한 개혁의 경로를 추적한다.

이 저서는 보수주의가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 복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실례를 보여준다. 한국 보수정당이 복지 이슈에서 회피하거나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대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비전으로 전환할 때 활용 가능한 정책적 및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국의 보수정당 연구서

1. 강원택, 『한국 보수주의의 구조와 한계』(2023)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 보수주의의 제도적 기원과 정당 구조, 리더십 양식, 지역주의 기반 등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보수정당의 성장이 '반공·지역주의·권위주의'의 삼각 축 위에서 구축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의 위기는 이 세 축의 해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 책은 보수정치의 재건은 단지 인물 교체가 아닌 '구조적 리셋'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선 정책정당으로의 전환, 수도권·청년층과의 접촉면 확장, 복지·기후·젠더 등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포섭 전략이 요구된다고 분석한다. 이 책은 한국 보수의 이념적·제도적 개혁의 나침반이 되는 저작이다.

2. 이정민, 「한국 보수주의의 사상적 기반」 (『정치사상연구』 제27권 2호, 2021)

이 논문은 한국 보수주의의 철학적·사상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보수가 어떠한 이념적 정체성도 정립하지 못한 채 권력 중심적 정치행태에 치중해 왔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영미권 보수주의 전통(버크, 커크 등)과 한국 보수의 괴리를 조명한다.

저자는 한국 보수가 이념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서구 보수주의의 전통에서 핵심 가치(공동체, 질서, 책임, 초월적 질서 등)를 도입하고, 이를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보수의 쇄신이 단순히 전략이 아닌 철학적 갱신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 글의 핵심적 기저를 공유하고 있다.

3. 김호기, 『한국 보수주의의 기원과 미래』(2020)

이 책은 한국 보수주의의 사상적 기초와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면서, 해방 이후 냉전과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구축된 보수 정치의 궤적을 분석한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보수 정치가 어떻게 재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반공, 안보, 성장 중심의 정치 담론이 어떤 식으로 재생산되었는지를 진단한다.

이 책은 보수주의를 단지 '정권의 언어'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 원리'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보수주의의 재건은 단지 정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념 재구성을 요구하는 작업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미래 보수는 더 이상 색깔론이나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고, 사회통합과 공정, 공동체 가치의 회복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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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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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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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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