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실시간 압류…조세 정의 실현 박차
[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시는 충북도 내 11개 시·군 중 처음으로 가상 자산 압류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 자산을 신속하게 압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가상 자산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는 가운데 일부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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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직원이 가상자산 압류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충주시] 2025.07.03 baek3413@newspim.com |
시는 이에 따라 가상 자산 추적 전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기존에는 충북도를 통해 연 2회만 가능했던 가상 자산 압류를 앞으로는 자체 시스템으로 수시로 집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계좌의 거래 정지와 함께 강력한 징수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본격적인 압류에 앞서 사전 예고 통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구미 징수과장은 "다양한 징수 기법 발굴로 고질 체납자를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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