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심의 프로세스 개선…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 사업 기획·추진
"AI 진흥 체계적으로 통합해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설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7일 제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공지능(AI) 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찬 한덕수 캠프 정책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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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6 photo@newspim.com |
이날 발표한 공약은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하나로 모아 AI혁신전략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후보는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혁신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이라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데이터 보호 및 기술 규제 개혁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AI혁신전략부를 통해 ▲AI 핵심 국가 인프라 및 투자 체계 구축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 인재 육성 및 유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행정 시스템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변인은 "한 후보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다"며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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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6 photo@newspim.com |
다음은 윤 대변인의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캠프 정책대변인 윤기찬입니다. 오늘 한덕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의 1호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후보는 상징적인 제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드립니다.
첨단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화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의 대응은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선점 경쟁이 과열되며 통합적 대응은커녕 규제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AI는 의료·교육·행정·법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능력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AI를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습니다.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 양성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 역량이 AI혁신전략부에 집중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각종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겠습니다.
또한 AI혁신전략부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거버넌스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부 예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꿀 것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데이터 보호 및 기술규제 개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범한 AI혁신전략부는 AI 핵심 국가 인프라 및 투자 체계 구축과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 인재 육성 및 유치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핵심 기술에 대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AI 행정대리인과 같은 파격적인 행정 시스템 개혁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한 후보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