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중 마늘협상이 25년 만에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수 진영 유력 대선주자인 한덕수 후보가 통상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내세우자, 진보진영은 과거 한 후보가 주도했단 마늘협상을 '굴욕협상'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중국산 마늘 수입을 두고 벌어진 한중 마늘협상은 한 후보가 통상교섭본부장이던 시절 직접 조율했던 사안으로, 농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대표적인 '실패한 통상' 사례로 손꼽힌다. 

◆ 韓, 중국산 마늘에 세이프가드 조치…'中 보복조치'로 굴욕 협상 맺어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늘 수입량은 지난 1995~1996년 1만여톤(t)을 유지했으나, 1997년 저가 중국산 마늘 공세에 수입량이 1만9884톤, 1998년 3만9747톤, 1999년 4만4704톤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한 국내 마늘 가격은 40% 이상 급락했다.

이에 농협은 국내 마늘 농가 보호를 위해 1999년 9월 30일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조치 조사를 신청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절인마늘)에 대해 200일 동안 285%의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으며, 재정경제부는 1999년 11월 18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당시 농림부의 '농업총조사(2000년)'를 살펴보면, 마늘 생산농가 호당 평균 재배면적은 240평(0.08ha)에 불과한 영세농가가 대부분이었다. 저가 중국산 마늘이 지속적으로 수입되면 국내 마늘 농가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2000년 3월 15일 재정경제부에 세이프가드 본조치를 건의했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0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중국산 깐마늘, 냉동마늘, 절인마늘이었다. 깐마늘에는 기본관세 376%에 긴급관세 60% 또는 kg당 300원을 부과하고, 냉동·절인마늘에는 기본관세 30%에 긴급관세 285% 또는 kg당 1707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같은 달 7일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하며 즉시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당시 두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연간 5억달러를 기록했고, 수출 중단에 따른 산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서둘러 협상에 나섰다.

협상테이블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던 한덕수 후보가 직접 앉았고, 2개월 동안 이어진 세 차례 논의 끝에 2000년 7월 31일 한중 마늘협상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한국은 세이프가드 기간을 당초보다 5개월 줄여 2002년 12월 31일 종료하고, 최소시장접근(MMA) 수입 이외에 2000년부터 3년간 냉동·초산조제마늘을 매년 2만여톤씩 수입하는 관세율쿼터(TRQ)를 설정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1차연도인 2000년 중국산 신선·냉장·건조마늘에 대해 MMA물량 1만1895톤,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에 대해 TRQ물량 2만105톤을 들여왔다. 사실상 중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끝난 셈이다. 2차연도(2001년) MMA물량과 TRQ물량은 각각 1만2538톤, 2만1190톤으로 집계됐다. 3차연도(2002년) MMA물량과 TRQ물량은 각각 1만3181톤, 2만2267톤이었다. MMA물량과 TRQ물량의 쿼터 내 관세율은 각각 50%, 30%가 적용됐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나는 해인 2002년, 농민들이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을 요구하면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합의서 부속 문건에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2003년부터 한국은 중국산 마늘 수입을 전면 자유화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던 것이다.

해당 내용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 심지어 대통령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상 중국산 마늘 수입이 '유예된 개방'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안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한덕수 후보는 협상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 다시 소환된 '굴욕협상'…지난해 마늘 수입 전량이 '중국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한중 마늘협상은 다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미 간 통상협의에 자신감을 보이자, 진보진영은 '굴욕외교로 한국농업을 희생시킨 인물'이라며 일제히 맹비난을 펼쳤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한 후보가 한미 통상협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서면 논평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다시 국가의 명운을 건 무역협상에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며 "25년 전 마늘협상 파문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 통상 무능력자"라고 비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한 대행은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중국과 마늘 협상을 총지휘했는데,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을 완전히 자유화한다는 이면합의를 알리지 않아 결국 사임을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한 후보는 한중 마늘협상 책임을 지고 사임했을 당시 국익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을 냈었다. 그는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산업계 타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당시 마늘 재고와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해명을 남겼다. 또 부속 합의에 대해서는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조율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2년 9월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해제될 경우 중국산 깐마늘과 냉동마늘이 국산마늘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1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2007년 6월 한국마늘생산자협의회의 용역을 받아 발간한 '마늘산업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마늘 수입량은 1999년 4만4704톤에서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2000년 2만3234톤으로 감소하다 세이프가드 해제 후인 2003년 4만2861톤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약 40% 많은 물량이 국내로 들어온 것이다.

보고서는 "마늘은 국민 식생활에서도 빠질 수 없는 품목이지만 최근 수입산의 비중이 늘고 있어 생산기반이 잠식되고 있다"며 "적절한 마늘 산업의 발전대책이 수립,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저가 중국산 마늘에 의해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국민 식생활의 안전마저 위협받을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농넷'에 따르면 지난해 마늘 수입량(누계 기준)은 4만3651톤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0%(7164톤)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에서 수입되는 비중은 100%다. 저가 중국산 마늘의 침투가 현실화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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