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덕수 주도 한중 '마늘협상' 뭐길래…25년만 정치권 쟁점 재점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06:00

韓, 2000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본조치 발동
中, 곧장 보복조치…한덕수 후보자, 中과 이면 합의 '논란'
25년만에 소환된 마늘파동…韓, 마늘 수입 100% '중국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중 마늘협상이 25년 만에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수 진영 유력 대선주자인 한덕수 후보가 통상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내세우자, 진보진영은 과거 한 후보가 주도했단 마늘협상을 '굴욕협상'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중국산 마늘 수입을 두고 벌어진 한중 마늘협상은 한 후보가 통상교섭본부장이던 시절 직접 조율했던 사안으로, 농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대표적인 '실패한 통상' 사례로 손꼽힌다. 

◆ 韓, 중국산 마늘에 세이프가드 조치…'中 보복조치'로 굴욕 협상 맺어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늘 수입량은 지난 1995~1996년 1만여톤(t)을 유지했으나, 1997년 저가 중국산 마늘 공세에 수입량이 1만9884톤, 1998년 3만9747톤, 1999년 4만4704톤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한 국내 마늘 가격은 40% 이상 급락했다.

마늘 수입실적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05.06 plum@newspim.com

이에 농협은 국내 마늘 농가 보호를 위해 1999년 9월 30일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조치 조사를 신청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절인마늘)에 대해 200일 동안 285%의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으며, 재정경제부는 1999년 11월 18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당시 농림부의 '농업총조사(2000년)'를 살펴보면, 마늘 생산농가 호당 평균 재배면적은 240평(0.08ha)에 불과한 영세농가가 대부분이었다. 저가 중국산 마늘이 지속적으로 수입되면 국내 마늘 농가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2000년 3월 15일 재정경제부에 세이프가드 본조치를 건의했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0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중국산 깐마늘, 냉동마늘, 절인마늘이었다. 깐마늘에는 기본관세 376%에 긴급관세 60% 또는 kg당 300원을 부과하고, 냉동·절인마늘에는 기본관세 30%에 긴급관세 285% 또는 kg당 1707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같은 달 7일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하며 즉시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당시 두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연간 5억달러를 기록했고, 수출 중단에 따른 산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서둘러 협상에 나섰다.

협상테이블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던 한덕수 후보가 직접 앉았고, 2개월 동안 이어진 세 차례 논의 끝에 2000년 7월 31일 한중 마늘협상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한국은 세이프가드 기간을 당초보다 5개월 줄여 2002년 12월 31일 종료하고, 최소시장접근(MMA) 수입 이외에 2000년부터 3년간 냉동·초산조제마늘을 매년 2만여톤씩 수입하는 관세율쿼터(TRQ)를 설정했다.

한중 마늘협상에 의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과 쿼터량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05.06 plum@newspim.com

이후 우리나라는 1차연도인 2000년 중국산 신선·냉장·건조마늘에 대해 MMA물량 1만1895톤,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에 대해 TRQ물량 2만105톤을 들여왔다. 사실상 중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끝난 셈이다. 2차연도(2001년) MMA물량과 TRQ물량은 각각 1만2538톤, 2만1190톤으로 집계됐다. 3차연도(2002년) MMA물량과 TRQ물량은 각각 1만3181톤, 2만2267톤이었다. MMA물량과 TRQ물량의 쿼터 내 관세율은 각각 50%, 30%가 적용됐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나는 해인 2002년, 농민들이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을 요구하면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합의서 부속 문건에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2003년부터 한국은 중국산 마늘 수입을 전면 자유화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던 것이다.

해당 내용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 심지어 대통령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상 중국산 마늘 수입이 '유예된 개방'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안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한덕수 후보는 협상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 다시 소환된 '굴욕협상'…지난해 마늘 수입 전량이 '중국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한중 마늘협상은 다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미 간 통상협의에 자신감을 보이자, 진보진영은 '굴욕외교로 한국농업을 희생시킨 인물'이라며 일제히 맹비난을 펼쳤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한 후보가 한미 통상협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서면 논평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다시 국가의 명운을 건 무역협상에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며 "25년 전 마늘협상 파문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 통상 무능력자"라고 비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한 대행은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중국과 마늘 협상을 총지휘했는데,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을 완전히 자유화한다는 이면합의를 알리지 않아 결국 사임을 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헌정회 인사 20여 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덕수 캠프] 2025.05.03 photo@newspim.com

다만 한 후보는 한중 마늘협상 책임을 지고 사임했을 당시 국익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을 냈었다. 그는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산업계 타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당시 마늘 재고와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해명을 남겼다. 또 부속 합의에 대해서는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조율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2년 9월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해제될 경우 중국산 깐마늘과 냉동마늘이 국산마늘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1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2007년 6월 한국마늘생산자협의회의 용역을 받아 발간한 '마늘산업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마늘 수입량은 1999년 4만4704톤에서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2000년 2만3234톤으로 감소하다 세이프가드 해제 후인 2003년 4만2861톤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약 40% 많은 물량이 국내로 들어온 것이다.

보고서는 "마늘은 국민 식생활에서도 빠질 수 없는 품목이지만 최근 수입산의 비중이 늘고 있어 생산기반이 잠식되고 있다"며 "적절한 마늘 산업의 발전대책이 수립,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저가 중국산 마늘에 의해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국민 식생활의 안전마저 위협받을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농넷'에 따르면 지난해 마늘 수입량(누계 기준)은 4만3651톤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0%(7164톤)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에서 수입되는 비중은 100%다. 저가 중국산 마늘의 침투가 현실화 된 것이다.

지난해 마늘 수입량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농넷'] 2025.05.06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