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주도 한중 '마늘협상' 뭐길래…25년만 정치권 쟁점 재점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06:00

韓, 2000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본조치 발동
中, 곧장 보복조치…한덕수 후보자, 中과 이면 합의 '논란'
25년만에 소환된 마늘파동…韓, 마늘 수입 100% '중국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중 마늘협상이 25년 만에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수 진영 유력 대선주자인 한덕수 후보가 통상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내세우자, 진보진영은 과거 한 후보가 주도했단 마늘협상을 '굴욕협상'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중국산 마늘 수입을 두고 벌어진 한중 마늘협상은 한 후보가 통상교섭본부장이던 시절 직접 조율했던 사안으로, 농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대표적인 '실패한 통상' 사례로 손꼽힌다.

◆ 韓, 중국산 마늘에 세이프가드 조치…'中 보복조치'로 굴욕 협상 맺어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늘 수입량은 지난 1995~1996년 1만여톤(t)을 유지했으나, 1997년 저가 중국산 마늘 공세에 수입량이 1만9884톤, 1998년 3만9747톤, 1999년 4만4704톤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한 국내 마늘 가격은 40% 이상 급락했다.

마늘 수입실적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05.06 plum@newspim.com

이에 농협은 국내 마늘 농가 보호를 위해 1999년 9월 30일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조치 조사를 신청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절인마늘)에 대해 200일 동안 285%의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으며, 재정경제부는 1999년 11월 18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당시 농림부의 '농업총조사(2000년)'를 살펴보면, 마늘 생산농가 호당 평균 재배면적은 240평(0.08ha)에 불과한 영세농가가 대부분이었다. 저가 중국산 마늘이 지속적으로 수입되면 국내 마늘 농가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2000년 3월 15일 재정경제부에 세이프가드 본조치를 건의했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0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중국산 깐마늘, 냉동마늘, 절인마늘이었다. 깐마늘에는 기본관세 376%에 긴급관세 60% 또는 kg당 300원을 부과하고, 냉동·절인마늘에는 기본관세 30%에 긴급관세 285% 또는 kg당 1707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같은 달 7일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하며 즉시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당시 두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연간 5억달러를 기록했고, 수출 중단에 따른 산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서둘러 협상에 나섰다.

협상테이블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던 한덕수 후보가 직접 앉았고, 2개월 동안 이어진 세 차례 논의 끝에 2000년 7월 31일 한중 마늘협상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한국은 세이프가드 기간을 당초보다 5개월 줄여 2002년 12월 31일 종료하고, 최소시장접근(MMA) 수입 이외에 2000년부터 3년간 냉동·초산조제마늘을 매년 2만여톤씩 수입하는 관세율쿼터(TRQ)를 설정했다.

한중 마늘협상에 의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과 쿼터량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05.06 plum@newspim.com

이후 우리나라는 1차연도인 2000년 중국산 신선·냉장·건조마늘에 대해 MMA물량 1만1895톤,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에 대해 TRQ물량 2만105톤을 들여왔다. 사실상 중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끝난 셈이다. 2차연도(2001년) MMA물량과 TRQ물량은 각각 1만2538톤, 2만1190톤으로 집계됐다. 3차연도(2002년) MMA물량과 TRQ물량은 각각 1만3181톤, 2만2267톤이었다. MMA물량과 TRQ물량의 쿼터 내 관세율은 각각 50%, 30%가 적용됐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나는 해인 2002년, 농민들이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을 요구하면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합의서 부속 문건에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2003년부터 한국은 중국산 마늘 수입을 전면 자유화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던 것이다.

해당 내용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 심지어 대통령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상 중국산 마늘 수입이 '유예된 개방'이었다는 점을 뒤늦게 안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한덕수 후보는 협상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 다시 소환된 '굴욕협상'…지난해 마늘 수입 전량이 '중국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한중 마늘협상은 다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미 간 통상협의에 자신감을 보이자, 진보진영은 '굴욕외교로 한국농업을 희생시킨 인물'이라며 일제히 맹비난을 펼쳤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한 후보가 한미 통상협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서면 논평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다시 국가의 명운을 건 무역협상에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며 "25년 전 마늘협상 파문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 통상 무능력자"라고 비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한 대행은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중국과 마늘 협상을 총지휘했는데,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을 완전히 자유화한다는 이면합의를 알리지 않아 결국 사임을 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헌정회 인사 20여 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덕수 캠프] 2025.05.03 photo@newspim.com

다만 한 후보는 한중 마늘협상 책임을 지고 사임했을 당시 국익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을 냈었다. 그는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산업계 타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당시 마늘 재고와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해명을 남겼다. 또 부속 합의에 대해서는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조율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2년 9월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해제될 경우 중국산 깐마늘과 냉동마늘이 국산마늘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1000평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2007년 6월 한국마늘생산자협의회의 용역을 받아 발간한 '마늘산업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마늘 수입량은 1999년 4만4704톤에서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2000년 2만3234톤으로 감소하다 세이프가드 해제 후인 2003년 4만2861톤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약 40% 많은 물량이 국내로 들어온 것이다.

보고서는 "마늘은 국민 식생활에서도 빠질 수 없는 품목이지만 최근 수입산의 비중이 늘고 있어 생산기반이 잠식되고 있다"며 "적절한 마늘 산업의 발전대책이 수립,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저가 중국산 마늘에 의해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국민 식생활의 안전마저 위협받을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농넷'에 따르면 지난해 마늘 수입량(누계 기준)은 4만3651톤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0%(7164톤)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에서 수입되는 비중은 100%다. 저가 중국산 마늘의 침투가 현실화 된 것이다.

지난해 마늘 수입량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농넷'] 2025.05.06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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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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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