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정부 예산안 편성 방점은 '산업 경쟁력'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재량지출의 10%를 감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민생 어려움 등 당면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등 4대 부문으로 투자한다.

정부는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한다.

우선 재정지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 간 융합·협업을 확대한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며, 보조·출자·출연 사업을 정비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통해 투자재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 편성을 완료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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