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감소' 1.3조…소득·법인세만 1.2조↓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06:00

예정처 "2월 개정세법으로 향후 5년간 1.3조 세수 감소"
세수 감소, 소득세·법인세·관세·개별소비세 순으로 많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통과한 개정세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1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감세정책이 줄이어 시행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건의 국세법률안으로 향후 5년간 1조301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번 세법개정은 지난해 '2024 개정세법' 시행 후 약 두 달만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기업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주요 감면 내용으로 삼고 있다.

◆ 소득세 향후 5년간 6317억 감소…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30%

우선 소득세 개정안은 서민·중산층, 소상공인 지원이 주된 골자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의 공제 한도에서 '4000만~6000만원' 구간이 신설되면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이 적용된다.

2025년 2월 개정세법 중 소득세제 주요 개정 내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3.09 plum@newspim.com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가입자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과세방식을 기타소득에서 퇴직소득 과세로 변경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기부 시'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했다.

특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포인트(p) 상향하고, 감면한도도 현행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에서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소득세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6317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연도별로 올해 886억원, 2026년 1357억원, 2027년 1357억원, 2028년 1357억원, 2029년 1357억원 등이다. 

이중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한도 확대로 인한 세수감소만 6200억원으로 추정됐다.

◆ 법인세 향후 5년간 5958억 감소…노후차 개소세 감면으로 세수감소 736억 

법인세 주요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항목들로 구성됐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5%p 상향됐다. 이로써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인상됐다.

2025년 2월 개정세법 중 법인세제 주요 개정 내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3.09 plum@newspim.com

중견·중소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됨에 따라 2023년 말 투자분에서 올해 말 투자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에는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오는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 연장돼 종전 대비 총 5년 연장에 성공했다.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번에 새로 신설됐다. 공제율은 10%다.

법인세 개정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5958억원 줄어든다. 연도별로 올해 4127억원, 2026년 1831억원 등이다.

2025년 2월 개정세법 세수효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3.09 plum@newspim.com

관세와 개별소비세도 향후 5년간 각각 901억원, 736억원 감소할 예정이다.

관세 부문에서는 항공기부품 관세 감면율 일몰 연장으로 올해 100%, 2026년 90% 감면을 받는 데 따른 영향이다.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소세 70% 감면(100만원 한도)으로 인한 세수감소도 736억원이다.

◆ 2년 연속 수십조 '세수펑크'인데…기재부 "경제 활성화에 도움"

다만 2년 연속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실적(344조1000억원) 보다 7조5000억원 줄었고, 본예산(36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30조8000억원 크게 감소했다. '세수펑크'가 30조8000억원이라는 뜻이다.

세수결손은 지난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했다. 개정세법으로 인한 1조3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세입을 흔들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제당국인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감소만 보면 1조3000억원이 큰 숫자이지만, 결국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1조3000억원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