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조 '세수 펑크'…3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1:00

기재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3년 연속 국세수입 마이너스…작년 결손 30조8000억
'사실상 불용' 9조3000억…최근 10년 기준 '역대 2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 '세수 펑크'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이어졌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마이너스였던 전년(-56조4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수십조원대 규모를 유지했다.

지난해 지출 계획과 달리 사용하지 못한 금액인 '결산상 불용'은 2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45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지만,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으로 전년(10조8000억원)과 유사했다. 사실상 불용 규모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역대 2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 작년 국세수입 -30조8000억…법인세 15조2000억 덜 걷혀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산(550조원)보다는 14조1000억원 줄었으나 전년과 비교하면 39조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줄며 2023년에 이어 또 다시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

2024 회계연도 마감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0 rang@newspim.com

세수 결손은 지난 2022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초 예산 대비 국세수입은 2022년에 7000억원 덜 걷히며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결손을 냈다. 지난해(-30조8000억)까지 합하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다.

전년 대비 국세수입으로는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4년 동안은 50조원대의 큰 폭으로 초과·결손 등의 오차가 발생했다. 전년 대비 국세수입은 ▲2021년 58조5300억원 ▲2022년 51조8600억원 ▲2023년 -51조9000억원 ▲2024년 -7조5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5조2000억원 덜 걷히며 전체 세수 결손 규모 중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 소득세는 8조3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조9000억원 각각 덜 걷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29조6000억원 덜 걷혔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받아든 결과는 30조8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의 오차가 발생했다.

이에 관해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가 3분기 이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규모 큰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다. 이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부분이 제일 영향을 미쳤다"며 "이외에도 상속 증여세 증가분 등을 더해 전체적으로 1조2000억원의 오차가 났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6조7000억원 늘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확대와 경상이전수입 증가 등에 영향을 받았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554조원의 예산 현액 중 529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5조4000억원, 특별회계는 94조원을 각각 지출했다.

◆ 예산 불용 20조1000억…국세수입 감소에 교부세 감액 영향

예산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3년(45조7000억원)에 비하면 절반 규모로 줄었다. 불용액은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으로 당초 세출 계획과 달리 쓰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불용이 발생한 데는 국세수입이 감소한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6조5000억원 감액하고, 회계·기금과 중복 계상되는 정부 내부거래를 4조3000억원 줄인 사실이 불용액 규모를 키웠다.

2024 회계연도 불용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0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불용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중첩된다. 당초 추계와 달라질 수도 있고, 집행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이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이 당초 예산 편성보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차이가 나는 사업들이다. 주로 이런 쪽에서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전체 불용 내역 중 사업비 불용(6조8000억원)과 예비비 미집행(2조5000억원)만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23년(10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수준이다.

특히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7조5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예비비는 예년에 비해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가 적게 발생해 미집행이 늘었다.

◆ 세계잉여금 2조 발생…일반회계 4000억·특별회계 1조6000억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을 기록했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에서 4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6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쓰인다. 오는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처리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법률 근거에 의해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 처리된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등을 위한 재정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4%포인트(p)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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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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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