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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국세수입 8.5조 감소…법인세 18조 '구멍'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1:00

소비 증가에 부가세 7.3조 증가
증권거래세 인하에 1.2조 감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증가에 힘입어 부가가치세가 10%나 증가했지만,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가 20% 이상 대폭 감소했다.

◆ 부가세 10.1% 증가…소득세도 1.3% 늘어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24조2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세입 증가를 이끈 건 부가가치세다. 부가세는 소비증가와 환급감소 영향으로 전년(72조3000억원) 보다 10.1%(7조3000억원) 증가한 7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도 증가했다. 소득세는 전년(107조8000억원) 보다 1.3%(1조4000억원) 증가한 10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고금리 추세 유지로 이자소득세는 증가한 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 법인세 22.8% 급감…증권거래세도 21.9% 줄어

반면 법인세는 18조원 줄면서 전체 세입 결손을 이끌었다. 법인세는 전년(78조원) 보다 22.8%(17조8000억원) 감소한 6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실적 저조가 법인세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증감(전년대비)은 코스피 45.0%, 코스닥 39.8% 하락했다.

증권거래세는 전년(5조7000억원) 대비 21.9%(1조2000억원) 감소한 4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이 전년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세율 인하(0.02%포인트)로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는 수입액 감소와 긴급 할당관세 시행 영향으로 전년(6조9000억원) 대비 6.9%(5000억원) 감소한 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0억원 증가했고, 개별소비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11월 국세수입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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